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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거남 학대에 생후 33일 아들 사망… 엄마는 방임 혐의로 집행유예
조선비즈   |   2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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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은현생후 33일된 아들이 동거하는 친부에게 학대당해 숨지도록 방임한 혐의를 받는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치 “전청조에 이용당해”…남현희, 사기방조 무혐의 결정문 공개
조선비즈   |   2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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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왼쪽), 전청조. /뉴스1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 혐의를 벗었다고 14일 밝혔다.남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남씨)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정치 '광주도서관 붕괴' 총체적 부실…예견된 인재였나
모두서치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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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두고 장기간 누적된 총체적 부실이 빚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부족과 시공사 부도에 따른 공기 연장, 잦은 설계 변경, 접합부 시공 불량 등 안전 경고 신호가 겹치며 사고 가능성이 예견돼 왔다는 지적이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예산 부족·시공사 부도…공사 기간 5년→9년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당초 5년 공사 기간을 목표로 추진됐다. 
#정치 국힘 "'수사 종료' 조은석 특검, 야당 탄압·정치특검 오욕만 남아"
모두서치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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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수사가 종료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향해 "야당 탄압과 내란 몰이로 끝났다"고 평가했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마디로 조은석 특검이 반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 수사에 매달린 것뿐이었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출범 직후부터 수사의 칼끝은 제1야당을 향했다. 증거가 아니라 프레임이 앞섰고, 사실이 아니라 결론이 먼저였다"며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그 틀에 끼워 맞추는 수사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정치 현대그린푸드, 단체급식 사업장에 ‘깐부치킨 세트’ 제공
조선비즈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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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치킨 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깐부 세트’를 단체급식 1인분 기준에 맞게 재구성한 메뉴다.현대그린푸드는 매장과 동일한 맛과 식감을 구현하기 위해 깐부치킨 본사에 자사 조리 인력을 직접 파견해 조리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정치 김포시, 20일 애기봉에서 크리스마스 특별문화행사…“철탑트리·미디어트리 점등”
데일리안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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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합창단 및 뮤지컬 ‘애기봉’ 갈라쇼도 열려 와이어 액션 퍼포먼스도 선 뵈” 김포시는 오는 20일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애기봉은 1954년부터 국군 장병들이 소나무 성탄 트리를 세웠던 곳으로 2021년 애기봉평화생태공원개관 시 생태 탐방로를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조성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지난해 걷는 트리로 주목을 끌었던 생태탐방로 ‘트리로드’ 외에도 올해는 ‘철탑트리’ 와 대형 스크린를 활용한 환상적인 ‘미디어트리’ 점등이 있을 예정이다.미디어 트리쇼에 앞서소년소녀합창단 및 뮤지컬 ‘애기봉’ 갈라쇼가 열리며, 미디어트리 점등영상과 함께 와이어액션 퍼포먼스도 즐길 수 있다.한편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누적 방문객 수가 80만명을 돌파했다.특히 올해 한국관광데이터랩 기준 전국 핫 플레이스 2위에 선정되는 등 김포시 및 국내 대표 관광지로 입지를 확장했다.©(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경기도, 농어민 19만3000명에 올 하반기 기회소득 750억 지급
데일리안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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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609억·하반기 750억원 등 모두 1360억원 규모경기도는 15일부터 도내 25개 시군의 농어민 19만3000명에게 올해 하반기(2차) ‘농어민 기회소득’ 750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올해 상반기 609억원, 하반기 750억원 등 모두 1360억원으로, 계획 대비 9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소득 보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농어민 지원 정책이다. 
#정치 제3연륙교 내년 1월 5일 개통…영종도 교통 인프라 확충
데일리안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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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 개통함에 따라 영종도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된다.인천시 중구는 제3연륙교 개통일에 맞춰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신설 노선은 281번(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청라∼석남동)과 282번(영종하늘도시∼청라∼신현동)으로, 두 노선 모두 제3연륙교를 경유한다.현재 영종대교를 경유해 운행 중인 시내버스 3개 노선(202번·306번·307번)까지 포함하면 영종도와 서구를 잇는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5개로 늘어난다.중구는 영종하늘도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306번과 307번 시내버스가 제3연륙교를 경유하도록 노선 조정을 시에 요청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구와 협의해 제3연륙교 진입 전인 중산동 해찬나래사거리 인근에 새 버스 정류장을 만든다.중구는 이곳을 향후 환승 정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리무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중구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도의 교통체계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규 노선 확보 등 교통 편의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는 총 사업비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되며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중구는 지난달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청라하늘대교’ 명칭에 불복해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해 제3연륙교는 일단 이름 없이 개통하게 됐다.©(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경기도,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 안전점검 결과 542건 개선 필요 확인
데일리안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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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542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소규모 취약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구조적으로나 이용자 특성상 사고·재난에 취약해서 별도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 1~3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도내 소규모 취약시설은 경로당·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99% 이상을 차지한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과 시군 인력 한계로 자체 점검이 쉽지 않아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정치 한국도자재단, 한국도예고에 ‘희망나눔 장학금’ 전달
데일리안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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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이 지난 12일 '제22회 한국도예고등학교 졸업전시회'를 맞아 도예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2025 희망나눔 장학금’을 한국도예고등학교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희망나눔 장학금’은 도자 전문 도서관 ‘만권당(북카페)’의 연간 운영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미래 도예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도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다.전달식에서는 한국도예고 교장이 추천한 우수 학생 3명에게 총 15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전달식에는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유성욱 한국도예고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 브라운대 총격사건 사망 2명 부상 다수..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받아 (종합)
모두서치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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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민들은 현장 주변을 피하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몸을 피하고 있어야 한다"는 글을 이날 저녁 올렸다.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번 총격사건이 일어난 곳은 대학 구내의 학술 연구소 단지 부근이며 현재 경찰 부대가 현장에 파견되어 있다고 했다.브라운대학교는 미국의 명문 아이비 리그에 속하며,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연구중심의 사립 종합대학교로 유명하다. 
#정치 북한소설 10여종 반입한 민간단체 이사장, 2심서 감형…이유는[죄와벌]
모두서치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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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의 문학작품을 국내에 반입해 출판한 정익현(61)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유는 무엇일까.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북한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기소됐다.정 이사장은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북 간 직접 거래를 피하기 위해 중국 업체를 중개인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 '라임사태 후폭풍' 옛 향군상조 지급보증 분쟁…대법 파기환송
모두서치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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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옛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상조서비스 지급보증 관련 분쟁이 소송 제기 5년이 지나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갔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를 상대로 "향군상조 회원인 신협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하기로 한 보증을 확인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난달 13일 열어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정치 변호인이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도입 추진
모두서치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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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사법경찰평가' 제도의 전국 확대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사법경찰평가는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참여한 뒤,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전반을 7개 항목에 걸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정치 ‘현장 근무 짧다’며 백혈병 소방관 요양급여 거부… 법원, 취소 판결
조선비즈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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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인사혁신처가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상당 기간 화재 현장이 아닌 부서장, 소방서장으로 근무했다며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8단독(판사 문지용)은 지난 10월 22일 소방공무원 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내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1995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정치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생활 속 실천 확산…누적 가입자 171만 돌파
데일리안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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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출시…‘소나무 317만 그루’심은 효과내년부터 타지역 주소 둔 도내 대학 재학생까지 기후행동 지원 범위 확대김동연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들이 일상서 기후위기 대응 실천 하는 것"# 수원에 사는 50대 교직원 A씨는 기후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기사를 보고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지만 탄소 감축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그러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가입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인증’을 통해 3만원을 받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