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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5년간 비수도권 60조 투자… 지역 경제 살릴까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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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비수도권에 60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은 2일 지방정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전국 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 발굴 전략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추진단은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으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산업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투자방식과 협업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고위험 첨단산업 투자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부담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50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정부는 총 펀드 규모 150조원 중 40%인 60조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가 민간투자를 이끄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기 위해선 각 지역 산업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 지방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에 적극적으로 사업 제안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91건, 약 70조원 규모의 사업이 소개됐다. 특히, 각 지방정부는 현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첨단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다.
이러한 제안들은 지방정부와 유관부처가 각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고려해 발굴한 것으로 향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금융위)과 사무국(산업은행), 투자 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각 지방정부는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와 사업 구상 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간담회에서 “과거의 지역 발전이 주로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성장펀드라는 민관합동의 플랫폼을 통해 민간 자본이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자생적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역들은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기획·제시된다면, 산업은행과 민간금융사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최적의 금융구조를 설계해주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별 우대상품도 소개됐다. 정책금융기관(산은·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국민성장펀드와 별도로 올해 연간 240조원 규모의 기업금융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 따라 2026년에는 전체 공급액의 41.7%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올해 중 106조원 이상의 자금을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국민성장펀드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지방정부도 참여하도록 초청해 정책금융과 지역 산업 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