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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생’이 최우선 가치···검찰·사법개혁은 시대정신”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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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도 ‘오직 민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본시장 개혁과 양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 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2월 국회 내에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법’,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쉬었음 청년’ 현안과 관련해서는 “AI(인공지능)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청년고용촉진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입법부로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2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간다”며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준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법안(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는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며 “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