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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늘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확대… 2026년 추진 방안 발표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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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기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발전시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2024년 도입된 제도로, 정규수업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의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학년에게도 저학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에 준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전국 256개 초등학교 초2 학부모 2,7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4%가 현재 초등 돌봄‧교육을 이용 중이라고 답했다. 또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도 계속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68.7%에 달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참여 시간이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별 프로그램 선택권은 제한되더라도 안정적인 돌봄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21.2%) △안정적 돌봄 우선(15.5%) △선택권 우선(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할 방침이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용권 운영 관련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 6개 시도교육청에서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중앙 차원에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총 100억원 규모의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마련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