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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부동산 투기’ 압박 수위 높이는 이 대통령···靑 참모진 ‘다주택자’도 집 팔까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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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해 9월까지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참모 28명 가운데 8명이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7~10월 임명돼 재산이 공개된 참모까지 합하면 1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변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지난달 63억원(KB부동산 시세 기준) 아크로리버파크 약 34평을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다. 본인 명의로도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6억500만원짜리 약 42평 아파트가 있는데, 강 대변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아내와 공동 명의로 약 74평 아파트(20억8000만원)를 갖고 있으며, 강남구 대치동에 약 8~12평짜리 다세대주택 6채도(총 40억원) 소유하고 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약 49평 아파트(43억4000만원), 경기 과천시에 약 120평 다가구주택(11억원대)을 가지고 있으며,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은 서울 중구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약 35평 롯데캐슬(22억6500만원), 성동구에 본인 명의로 약 18평 삼성래미안 아파트(13억5000만원)을 갖고 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약 35평 아파트(32억2500만원),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역삼동에 약 27평 주택·상가 복합건물, 부산에 단독주택 등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출신 참모들은 세종, 대전에 집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투기가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서울과 지방에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정부와 여당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폭탄’ 강도는 강해지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하고 있다. 시장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며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는 투기 옹호 세력이라는 낙인찍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 하는 전형적인 좌파식 편 가르기 논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