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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AI 부정 6명 적발, 신고 포상금 1억원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날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제28회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전자기기 관리규정 위반과 부정행위 등 6건이 확인됐다.
공단은 세무사 시험의 AI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새로운 감독 절차를 도입했다. 이번 시험부터 감독관이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는지 직접 확인한 뒤 일괄 수거하고, 시험 중에는 응시생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전원이 꺼져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벨소리가 울린 응시생 1명의 시험이 무효가 됐다.
나머지 부정행위 5건은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전문인력 'AI 인스펙터'가 잡았다. 전원이 켜진 태블릿 PC를 소지하고 있던 응시생 등 5명은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해당 시험 무효와 함께 앞으로 응시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아 감독관 교육과 시험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AI 인스펙터 인력을 늘리고, 지금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는 완성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들여놓는다. 폐쇄회로(CC)TV는 외부에서 빌려 쓰는 시험장까지 설치를 넓힌다. 이와 함께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현실이 됐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시험 당일 4교시 종료 시점 기준으로 발표한 98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위급재난문자에 반응해 적발된 스마트기기가 54건이었다. 발송 차수별로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8건), 인천(6건), 충북(4건)이 뒤를 이었다. 세종과 강원, 충남, 전북에서는 재난문자로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재난문자가 아닌 와이파이 신호탐지 등 다른 방법으로 찾아낸 스마트기기는 52건이었다. 여기서도 서울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2건), 인천(6건) 순이었다.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실제로 쓰다 적발된 경우는 5건이다. 스마트안경 사용 1건(충남),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 1건(경기), 스마트폰으로 문제 촬영 1건(서울)이 있었다. 나머지 2건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서울·경기)였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링크하고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화상으로 연 수능 비상점검회의에서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1억 원 이상을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어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