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며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신문 사설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다뤘는데 평가는 엇갈렸다. 지난 20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한덕수 일부 무죄 평가 엇갈려

사설들은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성과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 평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어떻게 볼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을 어떻게 판단할지에서 갈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계엄 전후의 행위를 떼어 판단한 대법원 다수의견을 비판했고, 조선일보는 일부 무죄 취지 판단을 수긍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 내란 단죄 의지 의심스럽다」에서 계엄 전후의 행위를 나눠 판단한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12·3 내란 사태는 계엄 이전 모의부터 이후 해제, 나아가 윤석열 탄핵과 작금의 형사재판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대한 역사적 과정이다.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누어 기계적으로 판단할 경우 내란 사태 전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의 판단도 인용했다. 세 대법관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동일한 (국헌문란) 목적을 유지한 채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수행한 행위”로 봤다며, 이 의견이 “법리와 상식에 더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국무회의 소집의 형식보다 계엄 전후 행위의 연속성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겨레도 「한덕수 형량 깎아주려 작정한 대법 파기환송 판결」에서 국무회의가 어떻게 소집됐는지에 주목했다. “한 피고인은 단순히 국무회의를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빨리 소집할 수 있는 국무위원만 골라 부르는 등 정족수까지 일일이 챙겼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위헌·불법 계엄에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춘 행위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건의라는 형식에만 주목하고, 그 회의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소집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대법 “12·3계엄은 내란”, 정략적 내란 공방 이제 끝낼 때」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판단을 수긍했다. “계엄 선포 전엔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한 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 선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로 불려갔다는 점에서 상식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나머지 유죄 판단이 유지된 점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한 전 총리의 여러 혐의 중 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을 뿐 다른 혐의는 다 유죄로 판단했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내란 동조가 되나”라고 되물었다. 판결의 일부 무죄 판단을 수긍한 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한덕수 일부 무죄 판단… 헌정 훼손 책임 끝까지 묻길」에서 계엄 선포 전후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분해 전했다. “대통령의 위헌적 결정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도 각각의 행위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도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법부를 압박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 비판 이어져, 시험 방식 개편 요구도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 98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AI 부정행위 우려에 대응해 시험 중 위급재난문자를 세 차례 발송하고 시험장 감독을 강화했다. 수능 직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이용 부정행위 자백이 알려지면서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 문제도 불거졌다.

여러 신문은 정부가 부정행위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응을 요구하는 지점은 달랐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한겨레는 시험 방식과 평가 기준의 개편을 강조했고, 중앙일보는 교육부 장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한국일보와 동아일보는 과거 시험을 포함한 의혹 조사와 사후 검증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극단적 선택 부른 AI 커닝, 국가 시험 전면 개혁 착수해야」에서 수능 직전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은 지극히 아날로그적이었다. 복도 감독관을 6000여 명 늘리고, 수험생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모든 안경을 맨눈으로 검사하는 등 현장 감독 인력에 기대는 방안이 사실상 전부였다”며 “수능 하루 이틀 전에야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고 지침을 바꾸어 현장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시험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종 기술과 기능을 상시 검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나아가 급변하는 AI 시대에 여전히 암기 위주의 시험 제도, 그것도 5지 선다형 위주의 시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근본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의 기기 적발 대책과 장기적인 평가 방식 개편을 함께 요구한 셈이다.

국민일보도 「수능 이후 시험 평가·교육제도 혁신 서둘러야」에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국가자격시험의 스마트폰 활용 부정행위는 2023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건 적발됐다. 대학 시험에서의 AI 부정행위도 최근 3년간 19건이었다. 그럼에도 손놓고 있다가 수능이 닥치고 각계 우려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평가 형태의 변화를 들었다. 국민일보는 “가장 급한 수능의 경우 서술형 문제 도입을 서두르되 입시 과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때다”라며 “국가자격시험은 필기보다 면접과 대면·실무 평가를 강화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가 객관식 중심 평가를 재검토하자고 한 데 비해, 국민일보는 서술형·대면 평가와 대학 자율 확대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중앙일보는 「정부 실패 속 치른 수능, 무능·무책임 교육장관 책임져야」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책임에 집중했다. “최 장관은 중학교 국어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3선 충남교육감을 역임했지만 AI 커닝 국면에서 사전 대비 노력도, 위기 대응의 전문성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AI 부정행위 적발에 관해 한 발언도 비판했다. 다만 장관 개인의 문제로 끝낼 수는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AI 부정 방지 대책 촉구 제안이 이미 44건이나 접수됐지만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신뢰 무너진 ‘시험제도’, 근본 대책 고민할 때다」에서 수능부터 내신까지 대책의 범위를 넓혔다. “국가자격시험뿐 아니라, 교육부가 주관하는 수능, 각급 학교가 자체 출제·관리하는 내신 평가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식을 외우고 문제 풀이 요령을 익혀 정해진 답을 고르는 능력을 검증하는 지금의 평가 방식은 인공지능 앞에서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지식과 노동 환경에도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간 수출은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고, 미등록 이주민에게 일반 진료비보다 높은 ‘국제수가’가 적용되는 사례도 제기됐다.

중앙일보는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한 대통령」에서 특검 수사 대상과 대통령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개나 된다”며 “범여권 정당이 추천한 특검을 사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제동 걸린 새만금 공항…SOC 사업 재검토 계기 삼아야」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경제성과 안전성 검토를 짚었다. “국토부가 2018년 평가한 비용 대비 편익은 0.479에 불과했다”며 “경제성 검증을 건너뛴 만큼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검토는 더 철저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공항, 철도, 도로 사업이 공약으로 나오는 현실을 언급하며 추진 중인 대형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연 수출 1조달러 위업… ‘반도체 이후’ 준비할 때」에서 수출 실적과 내수 상황을 함께 다뤘다. “올 1~10월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32.6%를 차지했다”며 “AI 투자 속도가 조절되거나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경제와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소비 감소와 청년 고용률 하락도 언급하며 바이오, 원전, 조선, 방산 등 다른 수출 산업을 키울 것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숨어서 아프지 않도록 미등록 이주민 ‘국제수가’ 적용 개선해야」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진료비 부담을 다뤘다. “153건 중 26건(17.0%)에 국제수가가 적용됐다. 국제수가 적용 시 진료비는 건보 적용 때보다 2~7배 높았으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에 국제수가 부과 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자제 요청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며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과 제도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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