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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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635명 예우 및 지원
유·가족도 예우 대상…상황 따라 차등 적용
"국보법 실형받은 사람도 유공자 될 수 있어"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중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공자의 유족과 가족도 예우 대상에 포함됐다.
유공자로 지정되는 대상은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이다. 다만, '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유신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및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24년 5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뒤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전날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허영 민주당 의원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다"이라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법·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정안을 반대했다. 이에 전날(19일) 오후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뒤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299명 중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어서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화 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며 "누구에게 어떤 공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은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예우할지를 정하는 기준부터 분명하지 않다"며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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