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32)씨가 공개 검증을 예고한 당일 숨진 가운데, 경찰은 이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근 국가자격시험 등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시험의 공정성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당사자 사망으로 수사에 제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은 의혹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핵심 피의자인 이씨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고(故) 이진우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관악경찰서에 접수된 이씨 관련 사기·업무방해 등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3계로 이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치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지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증거보전을 요청한 상태다.

이씨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것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인 한모(34)씨가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다. 이씨는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만점을 받은 데 이어 수능에서도 두 차례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씨는 이에 대해 끝내 해명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물론 만약 AI를 사용했다면 그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 규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입학에 활용된 이씨의 2024학년도 수능 성적은 직전 응시 시험인 2018학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씨가 SNS 등을 통해 공개한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은 국어 7등급, 수학 1등급, 영어 4등급이었다. 반면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을 기록했다.

다만 당시 생성형 AI의 성능을 고려하면 AI 활용만으로 이 같은 성적 상승을 이루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씨가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2023년 11월은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가 출시된 지 약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AI의 수능 문제 풀이 능력은 현재와 비교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에 실제 학업 능력에 따른 성취가 아니라면 AI 외에 다른 부정행위 수단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씨가 자신의 성적 향상 비결을 담았다며 출간한 저서 ‘브레인 악셀’을 둘러싼 의문도 남아 있다. 이씨는 2022년 사업 실패를 겪은 뒤 3주간 도보로 전국을 일주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수십㎞를 걸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디지털 기기와 멀어진 생활을 하면서 인지적 변화를 경험했고 이가 성적 향상의 계기가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책에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 세계 뇌과학·인체생리학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가공식품과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심박수가 높아질 정도의 짧은 고강도 운동을 하는 등 생활 습관을 바꾸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자신의 입시 성과가 이를 입증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책의 서술 방식과 근거 자료를 두고도 의문이 나온 바 있다. 일부 구매자들은 한글 문장에 어색한 도치 표현과 번역투가 반복된다며 AI가 작성한 문체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뇌과학과 신경과학 관련 전문용어를 다수 사용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인용이나 참고문헌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씨는 제기된 의혹을 직접 해명하기 위해 전날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2027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문제를 실시간으로 푸는 공개 검증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이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오후 1시 12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인 이씨를 발견했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다만 경찰은 당사자의 사망과 별개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씨의 시험 부정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성적이 단기간에 크게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개 검증에 불참하고 연락이 두절된 정황 역시 부정행위나 허위 이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이씨가 사망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와 집행이 어려워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 역시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씨의 AI 활용 여부를 비롯한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단되더라도 교육부 등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이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에 대한 증거보전 요청을 받아 영훈고에 이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공지한 상태다.

이씨를 고발한 방민우 변호사 역시 전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등에 대한 관련 민원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험 현장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이씨 사건 역시 의혹을 남기지 않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AI를 비롯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수법을 밝혀내는 것이 향후 유사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수능에서 집계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적발은 총 111건이다.

위급재난문자 발송 당시 적발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54건이었으며 재난문자 발송과 무관하게 적발된 사례는 52건이었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총 5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안경 사용 1건(충남) △소형 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 1건(경기) △스마트폰으로 문제 촬영 1건(서울)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2건 (서울, 경기)이다.

전문가는 추가 가담자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3자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공범 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강제수사도 가능하므로 이씨 외에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수법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범행에 동원된 수단과 경위를 파악해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