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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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인구 281만명 돌파, 청년층 비중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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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은 물론 귀화·인지자와 이민자 2세 같은 내국인도 포함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배경인구는 281만명이다. 총인구 5182만명의 5.4%로, 약 18명 중 1명꼴이다.
이처럼 이주배경인구 규모는 확대되는데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이주민 거주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서 관련 정책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까닭이다. ‘새로운 한국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는 여론도 있다.
지난달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전년보다 9만5000명(3.5%) 늘었다. 같은 기간 총인구는 1만2000명 증가했다. 이주배경이 없는 내국인이 8만3000명 줄어든 가운데 이주배경인구 증가분이 감소분을 메우면서 총인구가 소폭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이주배경인구는 2023년 258만1000명, 2024년 271만5000명, 지난해 281만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분(9만5000명) 가운데 외국인이 6만6000명(3.2%), 귀화·인지·이민자2세·기타를 합한 내국인이 2만8000명(4.2%)이다.
인지(認知)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와 외국인 모(母)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한해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이 210만9000명(7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민자2세 39만7000명(14.1%), 귀화·인지 25만6000명(9.1%), 기타(북한이탈주민·국적 판정자와 그 자녀) 4만7000명(1.7%) 순이다. 증가율은 귀화·인지가 4.5%로 가장 높고 이민자2세(4.2%), 외국인(3.2%), 기타(2.1%)가 뒤를 이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81.9%로 높았다. 경은숙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20~30대의 이주 이유로 유학·연수와 고용허가제를 통한 제조업·건설업 취업을 꼽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주배경인구는 젊은 층에 몰려 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이주배경인구 281만명 가운데 20대가 60만7000명(21.6%), 30대가 66만7000명(23.7%)이다. 20~30대 비중이 45.3%에 달한다. 전체 인구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25.2%)의 1.8배 수준이다.
반대로 고령층 비중은 낮다. 60세 이상은 이주배경인구의 10.3%에 그쳤고 65세 이상은 5.8%였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20.7%인 것과 대조된다.
연령 구성은 외국인 안에서도 체류자격에 따라 크게 달랐다.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지난 3월 10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중 체류자격별 연령대 구성을 보면 외국인 전체에서 15~29세가 30.9%로 가장 많았다.
젊은 층 쏠림이 가장 뚜렷한 건 유학생이었다. 15~29세가 90.5%로 압도적이다. 비전문취업은 15~29세(46.9%)와 30대(46.1%)가 93%를 차지했다. 전문인력은 30대가 53.5%로 절반을 넘었다.
체류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 15일 기준 국내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15세 이상 외국인 169만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집세 상승, 병원비 부담 등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 다양해
해당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외국인은 12.9%였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이 22%로 가장 높았고 비전문취업이 3.9%로 가장 낮았다. 재외동포는 14.2%였다.
어려움을 겪은 외국인이 꼽은 유형은 ‘기타(끼니를 거른 적이 있거나 집세 상승으로 이사를 한 경우 등)’가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함’(36.2%),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함’(29.4%),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음’(25%), ‘원하지 않았는데 일자리를 잃음’(10.7%)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 가장 큰 어려움은 갈렸다. 유학생은 ‘기타’(58.2%)와 학비 마련(48.2%) 응답이 높았고 공과금 미납(36.4%), 병원비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함(25.8%)이 뒤를 이었다. 재외동포는 병원비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았고 ‘기타’(30.2%), 공과금 미납(27.5%) 순이었다.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소득 수준도 살펴봤다. 월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50.2%로 가장 많았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E-9)의 68.9%가 해당 구간에 몰렸다. 영주와 전문인력은 300만원 이상이 각각 59.3%, 50.8%로 가장 많았다. 유학생은 ‘100만~200만원 미만’이 51.2%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도 36.2%에 달했다.
다만 월 임금만으로 처우의 열악함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취업자의 평균 취업시간은 42.9시간인데 유학생은 23.3시간으로 체류자격 가운데 가장 짧다. 유학생 가운데 취업자는 23.5%이고 71.1%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다. 유학생 취업자의 83.4%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42.7%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일했다.
유학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며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무는 근무 시간·학점·한국어 능력 등 조건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이주배경인구 느는데 정부 지원은 일괄 축소?
이주배경인구의 32.3%(90만7000명)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민선 9기 조직 개편 사실과 함께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을 밝혀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6월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그해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지 2년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 중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 다른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현재 관련 사업 26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한 발언이 불을 지폈다. 이에 지난 3일 전국 114개 이주·인권·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 관련 발언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이주노동자 차별 개선을 위한 공론장 조성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확대되는 이주배경인구 규모에 맞춰 관련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제도가 이주민 지원에 있어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경기도의 관련 예산 중 84%가 깎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반적으로 30%씩 축소됐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을 데려오지 말고 체류 기반과 정주 여건을 조성한 후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혐오나 차별 정서를 정당화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만명 규모의 유학생을 노동력이나 대학 재원 확충의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졸업 이후 정착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보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에 유학생도 포함되는지 살펴야 한다. 이들이 지원 대상이 되면 체류자격 외 활동보다 학업에 열중해 정착에 더 용이해질 수 있다”며 “체류 지역이나 유학 기관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완화하거나 졸업 후 취업 비자 변경 통로를 다양화하는 게 정부와 유학생에게 모두 이롭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