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
강남 유명 학원장, 초등학생한테 술까지 먹이고 숙박업소서 벌인 '범죄'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아동은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피해 아동이 머무는 숙박업소를 확인한 뒤 객실 문을 강제로 열고 남성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간음 목적 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 아동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앱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직접 택시를 불러 피해 아동이 숙박업소까지 이동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아동을 숙박업소로 불러낸 뒤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운영하는 학원의 구체적인 위치나 피해 아동이 해당 학원에 다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남 유명 학원 원장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다. / AI 생성 이미지
사건은 피해 아동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아동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에 나섰다.
이후 서울 서초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 아동이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숙박업소 객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 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피해 아동과 연락하게 된 경위, 숙박업소로 유인한 과정,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범행에 이용된 애플리케이션의 대화 내용과 택시 이용 경위 등도 사건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하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보호 범위도 확대됐다.
현재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어린 미성년자가 성인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판단 능력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이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가해자의 나이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이번 사건에서 A 씨는 30대 성인이고 피해자는 초등학생이다.
피해 아동의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학원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다. / AI 생성 이미지
피해 아동의 나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형량도 달라진다.
형법상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죄 등의 형벌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 요건까지 충족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방법을,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을 의미한다.
실제 적용 법률은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범행 방법,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A 씨에게 어떤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추가 적용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가 피해 아동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술을 마신 사람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준강간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준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술을 마시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당시 의식 상태와 저항 가능성, 음주량, 가해자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A 씨가 피해 아동에게 술을 마시게 한 경위와 이후 상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 원장은 초등학생에게 강제로 술도 먹였다. / AI 생성 이미지
A 씨는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보호자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미성년자를 속이거나 유혹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기는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고, 피해 아동을 어디로 이동시켰으며, 보호자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A 씨가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 아동과 연락한 뒤 직접 택시를 불러 숙박업소로 오게 했다는 점은 유인 혐의와 관련해 조사할 부분이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사이의 법률적 관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각 혐의의 최고 형량을 단순히 합산해 최종 형량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A 씨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는 사실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별도의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학원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취업제한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역시 적용 요건이 서로 다르다.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자동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범죄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정,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판단한다.
A 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신청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최종 적용 혐의는 이후 수사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