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상하이)이금수 특파원, (싱가포르)Ellie Kim Reporter, 박남숙 기자]

​18일 중국 선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시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다.

​2015년 상품 무역 중심으로 발효한 협정을 서비스와 투자로 넓히면서 약 10년간 비공식 장벽으로 작동해 온 ‘한한령’ 완화 원칙이 처음 협정문에 담겼다.

​한국은 콘텐츠 심의 비차별과 역진방지 안전판을 확보했고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자유무역 우군과 대한국 투자 보호 장치를 챙겼다. 다만 양국 모두 시장 개방과 정책 재량권 축소라는 반대급부를 안게 됐다. ​
◇ 한국의 득실…‘판호·영화 비차별’ 안전판 얻었지만 유통·상영관 개방과 공연 공백 남아

​이번 타결에서 한국이 거둔 최대 실익은 지난해 초부터 다섯 차례나 반복됐던 ‘기대감 급등 후 되돌림’의 고리를 끊고 개방 원칙을 협정문으로 명문화한 점이다.

중국은 통상협정 사상 처음으로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온라인 게임·영화 사전심의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제작 인정 범위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어져 수입 쿼터 밖에서 유통할 길이 열렸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서 한국 여행사의 직접 모객이 허용되고 점포 30개 이상 소매업의 합작 의무가 폐지됐으며 강제 기술이전 요구 금지와 완화한 규제를 되돌리지 못하는 역진방지 조항도 도입됐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이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적 강압 수단으로 지목해 온 비공식 단체관광 제한과 문화 인허가 차단을 통상 협정 위반 사안으로 묶어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반면 한국이 내준 시장 개방 폭과 협정의 사각지대도 만만치 않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도 현행 국내법 범위 안에서 법률 업무제휴와 유통·건설장비 대여·영화 상영 서비스 등의 개방 수준을 원협정보다 높이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보호 범위를 투자 설립 이전 단계까지 넓히기로 했다.

​김민서 서울여대 교수는 알파경제에 “원칙적으로 시장을 열고 예외만 적는 네거티브 방식과 역진방지 원칙은 양국에 대칭으로 적용되는 만큼 국내 점유율을 넓히는 중국 이커머스·유통·콘텐츠 자본에 대해 향후 한국 정부가 신규 진입 규제를 도입할 정책 재량권도 함께 좁아진다”고 분석했다.

​콘텐츠 장벽 역시 전면 해제로 보기는 어렵다. 최혜국대우는 미국·일본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뜻할 뿐 자국 게임에도 총량 규제를 매기는 중국에서 판호 자동 발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K팝 기획사의 핵심 수익원인 1만 석 이상 대형 단독 공연과 방송 출연 제한 같은 비공식 규제는 협정문에서 빠졌다. 실제로 지난 9월 중국 하이난성에서 4만 명 규모로 추진됐던 K팝 합동 공연 ‘드림콘서트’가 당국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는 주체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뿐”이라며 높아진 현지 진입 장벽을 예고했다.
​◇ 중국의 득실…미 관세 맞설 ‘통상 우군·투자 보호’ 챙겼지만 비공식 보복 카드 약화

​중국이 4년 넘게 중단되기도 했던 후속협상을 전격 타결한 배경에는 미국의 고율 관세 공세 속에서 주변국 통상 연대를 다지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필요한 고수준 개방 실적을 쌓으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한 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하고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를 견제했다.

​잔더빈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한중 FTA 고도화 목적을 두고 “국제 표준 규범과 접점을 넓혀 제도형 개방을 심화하고 시장 다변화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자국 기업의 한국 진출 걸림돌이던 비관세 장벽 우려를 설립 전 ISDS 보호와 역진방지 조항으로 덜어내고 침체된 현지 극장가와 플랫폼에 검증된 한국 콘텐츠를 수혈하는 실익도 챙겼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논평에서 “중국의 로봇 기술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해 지속 가능한 상업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기술·콘텐츠 협업 효과를 강조했다.

​대신 중국은 외교·안보 갈등 국면마다 꺼내 들던 ‘회색지대 보복 카드’에 스스로 제약을 걸었다. 사전심의 비차별과 역진방지 조항에 합의하면서 과거처럼 판호 심사를 일방적으로 멈추거나 완화한 규제를 되살리면 통상 규범 위반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아시아 게임 전문 조사기관 니코파트너스가 올해 539억 달러(약 75조 원) 규모로 추산한 자국 게임 시장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한국 대작과의 점유율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23개 핵심 지역의 한국 여행사 직접 모객 허용으로 내수에 묶어두려던 자국민 해외여행 지출이 빠져나가는 부담 역시 감수해야 한다. ​
◇ “중 부양책 점진적, 종목 선별해야”…게임·제작사 웃고 면세·화장품 후순위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 증권가는 협정 타결에도 중국 내수 부진과 현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철저한 종목 선별을 권고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중국의 정책 조치는 여전히 점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업 주당순이익 성장률도 시장 컨센서스를 밑돈다”며 광범위한 시장 베팅 대신 개별 종목 선별을 주문했다.

니코파트너스 역시 규제 명확성이 중국 게임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지 개발사의 기술력과 점유율이 크게 높아진 점을 짚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협정 조항의 직접성과 실적 연결 속도를 감안할 때 게임과 드라마·영화 제작사의 수혜 강도가 가장 높고 여행·백화점·미용의료·엔터가 중간, 화장품·면세점이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호 심의 지연에 제동을 걸 근거가 생긴 게임 업종에서는 텐센트 ‘화평정영’ 로열티와 3분기 모바일 매출 5043억 원 기반을 갖춘 크래프톤과 ‘미르’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정상화가 기대되는 위메이드가 핵심 수혜주로 꼽힌다.

​하나증권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크래프톤의 3분기 영업이익은 2250억 원으로 컨센서스(2715억 원)를 밑돌았으나 기존 중국 흥행 기반 위에 신작 판호가 더해지면 내년 실적 반등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드라마 제작사 역시 중국 OTT 복귀에 따른 판권 단가 상승이 핵심이다. 3분기 해외 매출 비중이 83%인 스튜디오드래곤과 CJ ENM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외에 텐센트비디오·아이치이가 구매 경쟁에 다시 뛰어들면 회당 판매가와 이익률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다.

메리츠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가에서도 한중 관계 개선 국면마다 스튜디오드래곤의 밸류에이션 탄력이 가장 컸던 배경으로 중국 OTT 판권 수익성을 꼽아 왔다.

​반면 이날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에스엠과 YG PLUS 등이 상한가로 직행했음에도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가는 1000~2000석 규모 소규모 행사와 본격적인 대형 공연 재개는 구분해야 한다며 실제 대관 승인 확인을 주문하고 있다.

​관광·소비재는 완전히 뒤바뀐 소비 지도를 읽어야 한다. 올해 1~9월 방한 중국인은 54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2% 늘었으나 보따리상(다이궁) 감소로 면세점 1인당 구매액은 2019년 878.9달러에서 올해 474.7달러로 반 토막이 났고 외국인 면세 매출도 2019년보다 61% 줄었다.

​대신 한류 관련 카드 소비 중 뷰티·웰니스 비중이 9.1%에서 20.9%로 뛰고 외국인 의료 소비가 57.9% 급증한 1조 8400억 원에 달했다.

중국 현지 C뷰티 경쟁에 직면한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이나 객단가가 하락한 호텔신라보다 외국인 매출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인 신세계·현대백화점·롯데쇼핑과 미용의료 기기 업체 클래시스·파마리서치, 현지 직접 모객이 열리는 하나투어·모두투어의 실적 연결 고리가 훨씬 뚜렷하다.
​◇ 발효까지 1년 안팎 시차 불가피…“비공식 장벽 여전, 실제 인허가로 검증해야”

​협정 타결이 실제 기업 재무제표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상품 교역(2729억 달러)의 7분의 1 수준에 머문 서비스 교역(388억 달러) 확대를 기대하면서도 후속 문안 정리와 현지 심사 절차의 실질적 이행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1단계 상품 FTA가 2014년 11월 실질 타결부터 2015년 12월 발효까지 13개월이 걸렸듯 이번에도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양국 비준, 중국 내부 규정 정비가 남아 있고 게임 판호 발급 뒤 출시까지도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한미 안보 현안이나 미중 반도체 갈등이 불거질 경우 협정문 바깥에서 비공식 행정 지연이 재연될 위험도 상존한다.

​우기훈 전 코트라 부사장은 “중국이 통상협정 사상 처음으로 영화·게임 사전심의 비차별과 역진방지 조항을 수용하면서 그동안 자의적으로 휘둘러 온 비공식 한한령을 통상 규범의 틀 안에 묶어둔 점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우 전 부사장은 또 “한국 역시 유통·시청각 시장 개방과 설립 전 투자자 보호 확대를 내준 만큼 국내에 진입하는 중국 플랫폼·유통 자본에 대한 규제 재량권이 줄어드는 양면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서명·비준을 거쳐 실제 협정이 발효하기까지 1년 안팎의 시차가 존재하고 1만 석 이상 대형 K팝 공연 같은 핵심 비공식 장벽은 여전히 협정문 밖에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표는 “과거 다섯 차례 기대감 랠리가 이행 지연으로 되돌려졌던 전례를 감안해 단기 테마성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며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의 월간 한국 게임 판호 발급 건수와 한국 영화 정식 개봉, 대형 공연 대관 허가 등 실제 인허가 지표를 하나씩 확인하며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