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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처리 현황을 연도별로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을 제외한 법집행기관 9곳에서는 처리 결과 회신 대상의 절반 이상이 ‘처리 중’으로 남아 있다. 내년도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 구축에 81억원이 신규 편성된 가운데, 정보 활용 결과를 분석 정확도 향상에 반영하려면 사후관리 체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2027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세청을 제외한 9개 법집행기관의 처리 결과 회신 대상은 7751건이었다. 이 가운데 처리 완료로 집계된 것은 3766건으로 48.6%에 그쳤다. 나머지 3985건(51.4%)은 처리 중으로 남았다.

FIU는 금융회사가 보고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등을 분석해 수사·과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이후 해당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결과를 회신받아 분석 업무에 반영한다.

전체 기관을 합친 처리 완료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전체 처리 결과 회신 대상 21만8783건 가운데 19만2417건이 완료돼 87.9%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관별 편차가 컸다. 전체 정보제공 건수의 96.2%가 국세청에 집중된 가운데 국세청의 처리 완료율은 89.4%였다. 국세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완료율은 절반을 밑돌아 전체 수치와 차이를 보였다.

핵심 문제는 ‘처리 중’인 정보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건과 절차가 끝났지만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건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FIU는 통계 추출의 한계 등을 이유로 연도별 처리 현황을 제시하지 못했다.

누적 통계만으로는 언제 제공한 정보가 얼마나 오래 처리 중으로 남아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제공돼 수사가 진행 중인 정보와 오래전에 제공됐지만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워, 회신 지연 여부를 점검하는 데도 한계가 생긴다.

이러한 사후관리 문제는 FIU가 추진하는 AI 분석 고도화와도 맞물린다. FIU는 지난 2월 심사분석 시스템에 AI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시스템 구축비 81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법집행기관의 정보 활용 결과를 AI 분석에 반영해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AI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분석정보가 실제 수사와 과세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개선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정보 제공 이후 처리 상황과 활용 결과를 추적하는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I 시스템 구축비를 포함한 내년도 FIU 전산망 구축·운영 사업 예산안은 146억6200만원이다. 올해 예산 48억100만원보다 98억6100만원(205.4%) 늘어난 규모다.

곽 수석전문위원은 “시계열별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 주요 수사기관의 신속한 회신을 유도할 “제도적·절차적 인센티브나 기관 간 협약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