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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MBC 예산 보도 반박, 무단 진입 법적 대응
경기도는 16일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의 「재정 비상 100일, 추미애는 왜?」가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함께 무단 침입 및 업무방해 등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협의용 기초자료를 확정된 예산안처럼 해석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가용 재원은 예년의 40%대 수준으로, 도는 지난 10월 24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재정 여건과 함께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 기초안을 놓고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기초안은 가용 재원 약 1조6,500억 원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은 논의용 자료로, 확정된 예산안이 아니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추미애 지사는 추가 재원을 발굴해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지원, 민생경제 회복 관련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도 역시 특정 예산을 삭감하거나 확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MBC는 방송 예고 기사와 영상에서 '무조건 삭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본방송에서도 민생·복지 예산이 대폭 줄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도는 방송에서 '모조리 미반영', '전부 0원', '민생 복지 예산이 줄줄이 깎이고 아예 사라질 위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경기도가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하려 한 것처럼 시청자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에서 논란이 된 민생·복지 예산을 원상 복구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초부터 추가 재원 확보와 민생 예산 우선 반영 방침을 밝혔으며, 이러한 내용은 담당 기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담당 기자의 자료 요청과 인터뷰 등에 대변인이 직접 나서 협조했지만, 지난 13일 MBC 취재진이 별도의 사전 협의 없이 도지사실에 진입해 인터뷰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도는 취재진이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이동을 방해하면서까지 인터뷰를 시도했고, 해당 장면을 방송에 포함했다며 취재 윤리와 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4일 MBC 측에 프로그램 사전 예고 영상과 기습 인터뷰 시도 등을 근거로 허위 사실 유포 및 취재 윤리 위반에 대한 시정과 사과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다음 날 예고 기사에도 '무조건 삭감'이라는 표현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향후 MBC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도지사실 무단 진입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도의회 사전 협의용 기초자료를 근거로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