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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15세 여중생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여중생은 가정 내 문제로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쉼터를 옮겨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범행 장소는 피해자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이었으며,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20대 여성이 해당 숙소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체포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59세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15세 여중생 B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빌린 숙박시설에서 발생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20대 여성의 신고를 통해서였다. 이 여성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건이 발생한 숙박시설 역시 해당 여성이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숙박시설을 예약하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A 씨가 작성한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A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미리 준비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범행 준비 과정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1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게 된다. 경찰은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이 여성이 살인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숨진 B 양이 A 씨 아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 씨의 아들 C 씨는 20세로, 지난 1월 B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B 양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3월 C 씨를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불구속 송치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다. 경찰은 당시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 양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없으며 C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이러한 진술이 나온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따로 강제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과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성범죄는 범죄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내용, 적용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B 양 사건 역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C 씨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다.

C 씨는 현재 다른 범죄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절도 혐의로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지난 5~6월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 일대 모텔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 씨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약속한 남성 3명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해당 절도 사건에서 C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 선고된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제도다. C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별도의 절도 혐의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씨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이번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A 씨의 사실혼 여성과 아들 C 씨, 숨진 B 양이 연루된 별도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절도와 장물취득,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 가운데 사실혼 여성과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해당 사건과 이번 살인 사건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장물취득은 절도 등 범죄로 얻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별도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행위와 혐의 성립 여부를 조사해 왔다. 숨진 B 양도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세 여학생은 성범죄 피해를 겪고 살인까지 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이번 살인 사건에서 사실혼 여성의 행적도 수사 대상이다. 이 여성은 사건이 발생한 숙박시설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숙박시설을 예약한 이유와 A 씨, B 양이 해당 장소에 있게 된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시설 예약 사실만으로 범행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역할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A 씨가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과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됐다는 점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 전후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A 씨가 B 양을 살해한 이유가 아들 C 씨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보복 목적이 확인되면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숨진 B 양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가정 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양은 가족과 관련한 피해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했고, B 양이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B 양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쉼터를 옮겨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일시적인 주거 공간과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가정 내 갈등이나 폭력, 방임 등 여러 사정으로 집을 떠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다. 시설에서는 숙식뿐 아니라 상담과 생활지도, 필요한 경우 다른 보호기관과의 연계도 이뤄진다.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보호 기간은 달라진다.

B 양 역시 경찰 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쉼터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피해자 쉼터가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B 양이 숨진 곳은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빌린 일반 숙박시설이다. 해당 숙박시설은 A 씨의 사실혼 여성이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이 보호시설을 떠나 해당 숙박시설에 머물게 된 경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쉼터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이 어떤 이유로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지, 사건 발생 당시 보호기관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은 B 양이 사건 현장에 있게 된 과정과 관련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는 A 씨의 범행 동기가 중요한 쟁점이다. 숨진 B 양이 A 씨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A 씨가 해당 사건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만약 아들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고소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최저 기준이 높은 범죄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적용되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기징역의 최저 형량을 비교하면 보복살인이 일반 살인죄보다 5년 높다. 범행 동기와 보복 목적의 인정 여부가 적용 법률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다.

보복살인은 단순히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진술하는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행위를 이유로 보복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A 씨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B 양의 고소나 진술과 관련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다.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 목적이 확인된 뒤 판단할 사안이다.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사실과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된 점도 범행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보복살인은 단순히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 AI 생성 이미지

이번 사건으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범죄 피해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2024년 위기청소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의 성폭력·스토킹 등 피해 경험률은 6.3%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조사에서 확인된 4.3%보다 2.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해당 조사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경험 등 생활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위기청소년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가정 밖에서 생활하거나 가족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청소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성범죄나 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안전한 생활 공간과 지속적인 보호가 중요하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쉼터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 보호시설은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한다.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관 간 협력과 후속 지원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B 양은 가정 내 문제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쉼터에서 생활한 이력이 있었다. 이후 쉼터가 아닌 일반 숙박시설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양이 해당 장소에 머물게 된 경위와 A 씨의 범행 동기, 사실혼 여성의 관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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