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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선관위 감사·감찰 강화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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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회계검사 결과 통보 의무화가 골자
감사인력·자료 지원 근거 마련해 감사 실효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10월 7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후속 법안으로, 선관위 내부 감사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고 감사·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은 기존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개편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선관위 지휘부와 사무처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채용·인사, 회계·예산·계약, 공직기강과 비위,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등에 대한 감사·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징계·직무배제·변상 등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와 조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선관위 내부의 감사 결과가 조직 내부에서만 처리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은 이러한 선관위 감사체계 개편에 맞춰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과 회계검사 결과의 활용체계를 정비했다.
먼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명시해 감사원과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감사·감찰 권한 관계를 명확히 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회계검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신설되는 선관위 감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원이 감사인력 지원, 감사자료 제공, 감사계획·방법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와 감사 전문성을 선관위의 감사·감찰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과 연계해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가재정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선거관리체계 정비, 투표용지·투표함 등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열람, 신설 감사위원회의 예산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도 선관위 조직과 운영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김미애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감찰까지 내부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독립적인 감사·감찰체계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인사 비위부터 선거관리 부실까지 독립 감사위원회가 철저히 감사·감찰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해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은 이러한 개혁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과 시행 시점을 맞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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