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  AD

[투어코리아=최인철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토론회 ‘D-CON 2026’(디콘)을 열었다. 여야 의원과 업계, 학계 인사들이 모여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제도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네 번째로 열린 올해 행사의 주제는 ‘쌓아온 혁신, 미래로 피어나다(BUIDL to Bloom)’다. 정치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 등이 자리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에서 이 산업의 지난 시간을 ‘증명의 역사’라고 표현했다. 침체기에도 기술과 역량을 쌓아 온 노력이 다음 도약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주요국처럼 한국도 이 분야에서 어떤 경쟁력으로 미래를 열어 갈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첫 순서는 여야 의원이 마주 앉은 특별대담이었다. 경제·시사 유튜버 슈카월드가 사회를 맡았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나와 해외 산업 동향과 국내 법제화 상황을 짚었다. 기업·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와 실제 쓰임새, 자산 토큰화 같은 신규 금융서비스를 제도 안으로 들이는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민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시행되기 전에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느냐를 두고 다투기보다 어디에 쓰일지,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탄력적인 규제 틀이 필요하다며, 기업·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거래소 한 곳이 은행 한 곳과만 실명계좌 제휴를 맺도록 한 이른바 ‘1거래소-1은행’ 규제 개선을 과제로 꼽았다.

‘블록체인, 현실과 연결되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순서는 방송인 정영진이 이끌었다. 고란 알고란 대표, 김상윤 경희대 교수, 박정호 명지대 교수, 서동주 미국 변호사가 나와 디지털자산이 투자 대상을 넘어 금융과 실물경제로 확장되는 흐름을 짚었다. 기존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 실물자산 토큰화(RWA) 확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등이 거론됐고,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시대가 오면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해외 입법 경쟁 속 한국의 대응을 다뤘다. 김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의 법제화 사례를 비교한 뒤 한국형 규제 설계 원칙으로 ‘BUIDL 프레임워크’를 내놨다. 공통 규율 기준, 금융 기능과 위험 수준에 맞춘 규제, 국가 간 상호운용성, 탄력적 규제 수단, 법적 확실성 등 다섯 가지가 축이다. 그는 법을 빨리 만드는 것만큼 변화에 적응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은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진행했고 어준경 연세대 교수와 박효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제도의 뼈대를 세우되, 시장 변화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규제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두나무 측은 이번 행사가 업계가 쌓아 온 혁신을 실제 경쟁력으로 잇는 방법을 찾는 자리였다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