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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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해외 입양동포 민원 해결 범정부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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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입양기록 관리부터 친생가족 찾기, 국적 회복까지 여러 부처에 흩어진 해외 입양동포 민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1일 임웅순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동포정책 태스크포스(TF)' 산하 해외 입양동포 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입양동포의 권익 보호와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포정책 TF는 전 세계 동포사회 민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청와대 내 협의체다.
분과위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이 참여한다.
분과위는 전 세계 16만8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입양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기관 간 대응을 조정하기 위해 출범했다.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민원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양기록 관리와 친생가족 찾기, 국적 회복, 국내 정착 지원, 정체성 회복 등 주요 민원의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민원 해결 과정의 법적·제도적 걸림돌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논의했다.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권고 이행 상황도 함께 살폈다. 진화위는 지난해 3월 해외 입양 과정의 인권침해와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을 확인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구제, 입양정보 제공 체계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해외 입양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은 지난해 10월 1일 발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서면축사와 6월 유럽·G7(주요 7개국) 순방 당시 동포간담회, 순방 결과 브리핑 등에서도 입양동포에 대한 관심과 지원 계획을 강조했다.
임 차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입양동포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동포 사회의 한 축으로 함께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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