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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3639억 예산, 제대로 쓰이나”…세종시의회, 새 시정 첫 예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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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정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정책 방향과 사업 우선순위,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교육·지역경제 분야에 제대로 배분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가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투자유치와 대학 지원, 혼인지원금, 아이맞이 지원금 등 주요 정책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의회의 검증이 주목된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10일 의정브리핑에서 "새 시정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정책 방향과 사업 우선순위, 재정 운용의 적정성이 주요 심사 대상"이라며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제110회 정례회를 열고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 모두 8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은 2조1,579억 원으로 전년보다 750억 원(3.6%) 증가했다.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은 1조2,060억 원으로 243억 원(2.1%) 늘었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 심사의 핵심을 재정 건전성과 시민 체감도에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중복 투자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재정 운용의 최종 관문 역할을 맡는다.
주요 심사 대상은 투자유치 보조금 178억 원, 대학지원사업 305억 원, 혼인지원금 20억 원, 아이맞이 지원금 61억 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70억 원 등이다.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는 물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까지 면밀하게 따질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응패스와 모두의 카드 통합, 세종~공주 간 BRT 개통, 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지방채 규모는 418억 원으로 전년보다 318억 원 감소했지만, 채무비율과 재원 조달 구조, 향후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도 본격화한다.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내년도 소관 본예산 2,395억 7400만 원을 심사한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활성화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이 지역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및 문화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을 살핀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 대상을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안과 청년농업인 지원, 정보보호산업 육성, 농어촌민박 지원 관련 조례안 등도 심사한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내년도 소관 예산 4,601억 원을 심사한다. 전년보다 265억 원(6.1%) 증가한 규모다.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계획, 대중교통 체계 개선, 탄소중립 및 생태공간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과 보도블록 유지관리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교육청 1조 2060억 원을 비롯해 시민안전실 179억 원, 소방본부 830억 원, 자치경찰위원회 25억 9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심사한다.
AI·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 교육사업의 실효성을 비롯해 학교 신·증설 예산 811억 원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학생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주취자 보호 등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과 예산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교육청 98건, 시민안전실 7건, 소방본부 7건, 자치경찰위원회 2건 등 모두 1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안신일 의장은 예산 심사와 함께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할 행정수도 완성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안 의장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가 이뤄졌다"며 "시민들이 모아온 뜻이 법률 제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민들과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에도 의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전 대상 기관 확대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과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이에 걸맞은 도시 기능과 재정·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도 이어진다. 지역경제·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교육청 추경예산안, 23일 세종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3~4일 교육청 본예산안, 7~11일 세종시 본예산안을 종합 심사한다. 최종 예산안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안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시정의 큰 방향에는 함께하되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더욱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의 이번 정례회는 단순한 예산 통과 절차를 넘어 새 시정의 정책 방향과 재정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민의 혈세가 민생과 안전,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제도적 기반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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