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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통과, '주거비'는 부결, '행복에너지'는 보류…울진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이날 본회의에는 황현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복남·전석재·박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과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두 안건은 의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앞선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으나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날 무기명투표에 부쳐졌다.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된 조례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표결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울진군 행복에너지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한 회기 안에서 주민 대상 현금성 지원 조례 3건의 결과가 가결, 부결, 보류로 갈린 셈이다. 특히 의회가 한 차례 통과시킨 조례가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최종 폐기되면서, 지원 정책의 범위와 재원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 조율이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군의회는 회기 중인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임승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안건 심사에 힘쓴 동료 의원들과 회기 운영에 협조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된 만큼 군 정책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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