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  AD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엑스(X, 옛 트위터)에 세계일보 「노숙하면 월 120만원?…통장에 찍히는 돈 따져보니 [숫자 뒤의 진실]」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역 노숙 시 월 120만 원 수령? 왜곡된 정보가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정책마저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한 유튜버가 서울역 노숙 체험 영상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쳐 120만원이라고 말한 뒤 SNS에서 논란이 이어졌다”고 전한 뒤 “올해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82만556원, 서울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36만9000원이다. 합하면 118만9556원으로 120만원 주장과 비슷하지만 두 급여는 각각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노숙 사실만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정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정책에 대한 판단마저 왜곡할 수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복지제도의 취지를 흐리고, 필요한 논의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현행 생계급여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이면 그만큼 뺀 62만556원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실제 내는 임차료 기준인 만큼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이야깃거리일지 모르지만, 복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이런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다. 근거 없는 정보가 복지에 대한 편견을 키우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때 지원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는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닿아야 한다.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정홍보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허위 정보는 전 세계가 겪는 문제이자 극단적인 대립을 만드는 요소”라며 “전 세계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좋은 정보는 적극 알리되 허위 왜곡 정보는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