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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혼인신고 부부, 100만원 현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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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혼인세액공제를 현금 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혼자 지원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성평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국내 거주 국민에게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으로, 부부가 모두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1662억8200만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세금 감면 제도를 현금 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재혼 부부도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현재 운영 중인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에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한 차례에 한해 1인당 최대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납부할 소득세가 50만원 이상인 사람이 혼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없는 사람은 공제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실제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지원금은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와 차이가 있다.
새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새로운 현금 지원금을 소급 지급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에 사업비가 편성됐다고 해서 지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관련 법률 정비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혼인지원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재혼자에 대한 지급 기준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의 혼인 이력을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 2027년 이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새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초혼인지 재혼인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다시 결혼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과거 혼인한 경험이 있더라도 새 제도에서 혼인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면 2027년 이후 혼인지원금을 한 차례 받은 사람이 이혼한 뒤 다시 결혼한다면 지원금을 또 받을 수는 없다. 새로운 혼인지원금은 개인별로 한 번만 지급하는 구조다.
이는 과거 혼인 이력과 새 제도에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재혼 자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지만, 같은 사람이 혼인지원금을 반복해서 받는 것은 제한한다.
정부가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면서 지원금의 정책 목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결혼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인지, 혼인신고를 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7년 이후 혼인지원금을 한 차례 받은 사람이 이혼한 뒤 다시 결혼한다면 지원금을 또 받을 수는 없다. / AI 생성 이미지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사업 목적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목표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에 맞는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 가운데 재혼이 차지한 비중은 약 12%였다.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 중 일정 비율이 재혼에 해당하는 만큼 재혼자의 지원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다만 재혼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쟁점은 정부가 지원하려는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는지에 있다.
혼인지원금 신청 이후 혼인관계가 달라졌을 때 지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예를 들어 2027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실제 돈을 받기 전에 이혼할 수 있다. 혼인신고 당시에는 지급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지급 시점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다.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혼인신고 후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남은 배우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신청·지급 기준과 혼인관계 변동에 따른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금의 지급 기준일을 혼인신고일로 정할지, 신청일이나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방식인지, 한 사람이 부부의 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도 필요하다.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과 제출 서류 등도 실제 제도 시행 전에 정리해야 한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지원금의 기본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재원 분담 방식이다. 이혼이나 사별 등 개별 상황에 대한 최종 지급 기준까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혼인지원금 도입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국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했다. 새로운 혼인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지방비 부담 비율은 45%, 그 밖의 지방은 75%다. 같은 혼인지원금 사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진다.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45만원, 중앙정부가 55만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75만원, 중앙정부가 2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중앙정부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외 지역의 지방비 부담률은 75%에 달한다. 중앙정부가 혼인지원금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했지만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 운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혼인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발의된 상태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러나 연내 법률 개정이 이뤄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지난달 말 발의됐으며 지원금은 통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금 도입에 앞서 법적 근거와 지방비 부담 구조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이 지난달 말 발의됐으며 지원금은 통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기존 혼인세액공제를 현금 지원으로 바꾸는 만큼 제도 변경으로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으로 21만5326명에게 적용됐다. 공제 규모는 총 937억7400만원이었다.
이는 실제로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소득자와 공제액을 집계한 수치다. 해당 연도에 혼인한 모든 국민이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혼인세액공제는 납부할 소득세가 적거나 없는 경우 혜택을 전부 활용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현금 지원은 세금 납부액과 관계없이 지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정해진 금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뀌면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혜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지원 대상의 규모와 신청률, 최종 지급 기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혼인지원금 사업 예산으로 1662억8200만원을 편성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 적용 규모와 비교할 때 새 제도에 투입되는 재정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혼인지원금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두 제도의 재정 부담을 단순히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와 중앙·지방정부의 직접 지출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집계된 반면, 새로운 혼인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두 제도의 수혜 대상과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혼인지원금 도입을 놓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새 제도는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가구나 비혼 출산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의 혼인·출산 지원 정책이 법률혼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에 대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23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전체 출생아에서 혼인 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5.5%에 달했다.
혼인 외 출생아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뜻한다. 혼인 외 출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자녀를 함께 양육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함께 키우는 가구도 있고,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혼인지원금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자녀 유무와 직접 연결된 지원금은 아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도 혼인신고를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혼인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가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고 운영할 것인지도 검토할 부분이다.
현재 혼인지원금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추진 사업이다. 국회 예산 심의와 법률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을 거쳐야 실제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시기와 방법, 혼인관계 변동에 따른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도 아직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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