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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청와대 앞 1인 시위… “조작기소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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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앞 1인 시위 소식을 전하고,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구조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6개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하더라도 최종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경기에 나선 선수가 심판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본인 사건의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죄를 지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취소 조항이 제외됐다는 점만으로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내놨다. 특검 임명권이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있는 이상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사자가 특검을 임명하는 한 공정을 말할 수 없다"며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1인 시위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범위와 특검 임명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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