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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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 소방청 수뇌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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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전달한 소방 수뇌부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6만 소방은 매일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날 부당한 명령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용기, 그 한마디만 있었다면 대통령 문건에 적힌 소방청 3글자는 그 자리서 힘을 잃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주동자만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아 아래로 전달한 다수의 손에 의해 이뤄진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기관을 내란에 내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숨구멍"이라며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고 의원들이 들어간 것도 언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MBC·JTBC·한겨레신문·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사에 경찰이 진입할 예정이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허 전 청장 측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하급 기관에 전달하거나 실행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상관의 지시에 의문을 품고 전화를 끊자마자 주변 공무원에게 단전·단수가 소방 의무가 맞냐고 물었다"며 "응급 구호가 필요해질 상황에 대비해 상황 관리를 잘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를 했을 뿐 단전·단수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장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잘못이 있더라도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재난 현장에 대응해 온 제 소방 생활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종합특검팀의 공소제기가 적법한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 전 차장 측은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사건을 처리했음에도 종합특검팀이 별도 협의 없이 기소했다며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내란특검팀이 각하한 사정 등을 더해 본다면 이 사건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라며 "선고기일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하는 게 종합특검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에 내란특검팀과의 협의 여부를 물었고, 종합특검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도 수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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