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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이달 중순부터 잇따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학교 비정규직과 철도·지하철,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내년도 예산과 인건비 운용 기준 확정을 앞두고 관련 재원 확보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압박이 커지면서 공공서비스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의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자 오는 27일 전국 단위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방학 중 무임금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사는 기본급 인상 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처우 격차는 해마다 교섭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쟁점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요구를 내걸고 11~12월 네 차례 권역별 파업을 벌였으나 관련 갈등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일선 학교의 급식과 돌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지하철 노동계도 재정난에 따른 인력 감축과 안전 인력 부족 문제를 내세워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이달 20일 이후 공동 쟁의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6개 노조는 지난 2~5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모두 가결했다. 협의회는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등 교통복지 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을 운영기관이 부담하면서 재정난과 인력 감축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과 안전 인력 확충, 위험작업 2인 1조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도 파업이 예고됐다. 공단 노조는 오는 12일과 17일 두 차례 경고파업을 진행한 뒤 오는 26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는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제도 개편과 퇴직연금 사업 확대에 대응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 산하 병원 소속 직원들까지 파업에 동참할 경우 산재병원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달 23일 경고파업을 진행한 자회사 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체계 도입과 결원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산업안전 관련 사안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노조는 야간노동을 줄이기 위한 교대제 개편 역시 안전 문제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12월 연말 성수기에 전면파업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노사 갈등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지방 이전 대상 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이 드러나면 해당 기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본격화할 수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에서도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둘러싼 노정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과 인건비 운용 기준이 확정되는 연말을 앞두고 임금·인력 충원 재원을 둘러싼 공공부문 노사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이다. 국회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공공기관들도 내년도 인건비와 인력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노조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관련 요구가 내년에도 반영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총인건비 관리와 예산운용지침에 영향을 받는 만큼 개별 기관 차원의 교섭만으로는 임금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예산 확정 시기를 앞두고 정부의 재정·인력 운용 방침 변화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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