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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150억나이라, 금지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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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이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해 가격 안정을 노리는 가상자산) 발행사의 최저 자본금을 150억 나이라(N15 billion)로 정했다. 나이라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100억 나이라, 그 밖의 비증권형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는 10억 나이라가 기준이다.
규정에는 자본금 외에도 현지 법인 설립, 준비금 적립 비율, 운영 유동성,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금지 등이 폭넓게 담겼다. 외국에서 인가를 받았더라도 나이지리아 고객을 겨냥하려면 현지 인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CBN은 ‘비증권형 가상자산 운영 규정(Regulations for the Operations of Non-Security Virtual Assets in Nigeria)’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두 부류로 나눴다. 나이라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클래스 1, 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클래스 2다. 비즈니스데이에 따르면 클래스 2 발행사는 진입 시점은 물론 영업을 이어가는 내내 납입자본금 150억 나이라를 유지해야 한다.
클래스 1 발행사의 최저 납입자본금은 100억 나이라다. 수탁·지갑·송금·결제·정산 등을 다루는 다른 비증권형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VASP)는 10억 나이라 이상을 갖춰야 한다. 더스타 보도가 아닌 현지 매체 더 휘슬러 등에 따르면 규정은 2026년 11월 5일자로 작성됐으며, CBN이 사업의 성격·규모·위험도에 따라 더 높은 자본이나 추가 유동성을 요구할 권한도 갖는다.
증권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투자계약과 자본시장 상품은 계속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이다. SEC 인가를 이미 보유한 사업자라도 CBN 자본금 요건은 SEC 요건에 더해 별도로 충족해야 하고, 같은 자본을 양쪽에 중복 계상할 수 없다.
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나이지리아에서 제공·마케팅·유통·교환·보관·상환하려면 나이지리아에서 설립된 법인이 클래스 2 인가를 보유해야 한다. 비즈니스데이는 해외 인가를 받았거나 나이지리아 중개업체를 거쳐 영업한다고 해서 인가·자본금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CBN은 역외 발행사에 대한 설립·인가·자본 요건 면제는 없다고 밝혔다.
인가 절차도 단계별로 짜였다. 발행 예정사의 추진 주체는 법인 설립 전에 조건부 승인(approval-in-principle)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CBN은 신청자가 2020년 회사및관련사안법(CAMA)에 따라 나이지리아에 법인을 설립하고 요건을 채우기 전에는 최종 발행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
신청자는 경영 핵심 기능을 수행할 주된 영업소와 직원이 상주하는 물리적 사무실도 나이지리아에 두거나 최종 인가 전까지 설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 출처를 입증하고 자본금 예치와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을 통한 이체 증빙도 내야 한다. 필요한 자본금 전액은 최종 인가 전에 예치·입증돼야 한다.
VON은 규정이 외국 규제 당국의 감독을 나이지리아의 법인·자본·인가 요건을 ‘보완할 뿐 대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더 휘슬러에 따르면 이미 CBN이나 SEC 등 다른 규제기관의 인가를 가진 사업자도 신고만으로 추가 가상자산 업무를 자동 허용받지 못한다. CBN 인가 금융기관은 신청을 통해 허용 업무를 넓힐 수 있다.
준비금 규정은 한층 엄격하다. 발행사는 토큰 가치를 전액 뒷받침하는 준비금에 더해 2%의 초과담보를 쌓아야 한다. 더 선에 따르면 발행사는 상응하는 적격 준비자산을 먼저 받기 전에는 새 토큰을 만들 수 없다. 앞으로 들어올 예치금이나 예상 결제를 근거로 토큰을 찍는 것도 금지된다.
클래스 1 스테이블코인은 나이라와 1대 1 관계를 유지하고 적격 나이라 자산으로 전액 뒷받침돼야 한다. 적격 자산에는 CBN 예치금, 나이지리아 재무부 단기증권, 일정 요건을 갖춘 연방정부 채권, 인가 상업은행의 분리 보관 나이라 예금 등이 포함된다. 클래스 1 발행사는 준비금 총액의 최소 20%를 CBN의 전용 준비금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CBN은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필요에 따라 이 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20% 아래로 낮출 수는 없다.
클래스 2는 토큰이 연동된 통화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승인된 은행의 현금 예금, 적격 국채, 일정 요건을 갖춘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 등이 인정 대상이다. VON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준비금의 최소 40%는 현금이나 적격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준비금을 운영비·대출·스테이킹에 쓰는 것은 금지된다.
토큰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도 막힌다.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광고하거나 나이지리아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인 것처럼 소개할 수 없다. 발행 전에는 상품·준비금 구조·상환 절차·위험·지배구조·규제 지위를 설명한 백서를 승인받아 공개해야 한다. 보유자는 연동 통화로 액면가에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CBN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했다. 준비자산 없이 토큰 공급량 확대·축소 메커니즘에만 기대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다른 가상자산으로 주로 담보된 토큰과 제재 대상자·제재 관할권이 발행한 토큰도 금지 목록에 올랐다. 보유자에게 명시 가치로 상환받을 집행 가능한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마케팅하는 상품도 막힌다.
발행사는 자체 자금으로 별도 운영 유동성도 쌓아야 한다. 수준은 향후 6개월 예상 운영비와 승인된 정리 계획에 따른 질서 있는 사업 종료 비용 중 큰 쪽이다. 비즈니스데이는 필수 자본 예치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운영·상환 유동성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CBN이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자본은 발행사의 재무 완충 장치이고 준비자산은 유통 중인 토큰의 상환을 위한 몫이라는 구분이다.
자본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발행사는 즉시 CBN에 알리고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자본 복구 계획을 내야 한다. CBN은 부족분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발행, 고객 유치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추가 감독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규모나 중요도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정된 발행사에는 실시간 준비금 보고, 연 2회 이상의 스트레스 테스트, 승인된 회복·정리 계획이 요구될 수 있다.
VON은 분석가들이 이 요건 때문에 소규모 핀테크와 스타트업의 진입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금력이 풍부한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분석가들은 기존 사업자도 신규 자본을 조달하거나 사업을 개편하거나 제휴를 모색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VON은 CBN 성명을 인용해 ‘제안’ 단계로 표현된 세부 내용도 소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환불되지 않는 신청 수수료 1,000만 나이라가 부과되고 두 클래스 모두 연간 갱신 수수료 500만 나이라를 내는 안이다. 기존 사업자는 30일 안에 등록하고 60일 안에 감독 보고를 시작하며 시행일로부터 180일 안에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규제 활동을 멈춰야 한다.
CBN은 가상자산이 결제·송금·정산·디지털 상거래에서 쓰임이 커지면서 통화·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불법 자금 흐름, 외환 관리, 운영 복원력 측면의 위험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규정은 혁신을 촉진하되 이용자 보호와 금융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VON에 따르면 CBN은 준비금·보고 의무가 발행사의 운영비를 늘릴 수 있다고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