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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수순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장외투쟁 검토도
데일리안
1본회의 필버 진행…첫번째 주자 법사위 野 간사 박형수
정점식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이자 특검 쿠데타"라며 "재판 취소를 위해 저지른 이 의회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며 "대부분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짓고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최악의 재판 개입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이 포함된 점을 겨냥해 "이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등이 대거 들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한 당내 친문 세력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문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를 없애주는 면죄부 나눠 먹기"라며 "집권 여당 내부 친명·친문 계파 간 추악한 밀실거래로 탄생한 최악의 역사 조작 특검"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첫 번째 주자는 박형수 의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을 잇달아 수정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수정안이 계속 올라오면서 거의 누더기 법안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며 "의원들이 계속 쫓아가면서 따라갔음에도 제대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장외투쟁 여부에 대해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인지는 논의 후 다시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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