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5일 여야는 미래대응기금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전액 삭감하고 관련 재원을 기존 예산으로 되돌리는 한편 국채 상환·발행 축소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는 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다. 비판적으로 보면 쌈짓돈을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재정지출 규모와 관련해서도 “1년 만에 다시 800조원을 돌파했다. 재정을 너무 빨리 파먹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이날 자료를 배포해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편성된 45조4000억원은 일반·특별회계·기금으로 되돌리고, 여유자금으로 편성된 104조4000억원은 적자국채 신규 발행 취소와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식으로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 국가채무를 116조9000억원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연간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은 채무를 줄이는 것과 경제성장을 통해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려는 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가 물려받는 것은 채무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첨단산업과 같은 경제 기반이나 산업 안전망 등을 물려받는 것이므로 성장 기반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이자 투자, 국가부채의 적정한 관리, 추후 재정이 줄어들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대치하는 가운데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내국세를 과소하게 전망하면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의 수입이 증가하고, 운용계획을 변경해 이를 지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결위는 오는 9~12일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내달 2일이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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