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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민의힘 반발 끝 집단 퇴장
데일리안
0국민의힘 "李대통령 죄 없애주기 특검"
與 "조작수사 규명"…공소취소 조항 삭제 방침
5일 본회의 처리 추진에 여야 충돌 격화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영교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표적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서 위원장은 "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것은 상임위의 기본"이라며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뒤 고유법안을 상정할 때 말씀하시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다 오전 10시 35분께 전원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예산안 제안설명과 법안 상정 절차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정된 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을 끼워 넣었다"며 "이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뭐라고 설명하든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특검법 아니냐"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가 적정했는지 수사해 판단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관여"라며 "법안 상정을 즉시 취소하고 회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서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소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아예 없다"며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공소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들어냈다"며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기소와 강압·표적수사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증거와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발의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관련 조항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특검법을 의결한 뒤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추진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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