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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성폭행 스토킹한 20대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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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해자는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불법 촬영까지 동원해 수년간 일상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직장 동료 여성 B 씨를 상대로 성범죄와 스토킹을 저지른 20대 여성 A 씨를 준유사강간, 상해, 폭행,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파악한 사건의 시작은 5년 전인 2021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 씨는 B 씨와 함께 머물던 한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만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성범죄 이후 A 씨의 범행은 더욱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A 씨는 B 씨가 법적으로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이를 외부로 폭로하겠다고 압박해 원치 않는 교제를 강압적으로 이어갔다.
수년간 이어진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B 씨가 관계 단절을 요구할 때마다 A 씨는 무자비한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피해자의 숨통을 조였다.
견디다 못한 B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완전히 끊고 피신하자 A 씨는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지속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등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9월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속하게 신청했다.
이를 검토한 관할 법원은 A 씨에게 서면 경고 처분과 함께 피해자 B 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즉각 발부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가동했다.
담당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지난달 13일 공소청에 송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 동료라는 특수 관계와 지극히 내밀한 개인의 약점을 악용해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및 불법 촬영 범죄가 국가 통계상으로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단순한 교제 폭력을 넘어 업무 공간과 일상 전반을 파고드는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이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되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과 이연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스토킹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2년 2만 9565건에서 2025년 4만 4687건으로 불과 3년 만에 약 1.5배 폭증했다.
범죄 발생 건수 역시 2022년 1만 545건에서 2025년 1만 7330건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더욱 심각해 지난 9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범죄 건수만 1만 8741건을 기록,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수치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피해자의 신체나 치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뒤 이를 약점 삼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실태 또한 심각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기혼 사실이나 사회적 평판 훼손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추가적인 금전 갈취나 성착취를 시도하는 결합 범죄 형태가 잇따르고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약점 악용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 보복이나 유포 두려움에 노출되면서 수사 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암수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일반 범죄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한다.
직장 내 상하 관계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인지하고 격리할 수 있는 촘촘한 방어망이 필수적인 이유다.
이에 대응해 법무부와 경찰청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즉각 알람이 울려 경찰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최근에는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와 접근 방향을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도 위에서 직접 확인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망을 고도화하며 범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