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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특검법 당론 채택, 5일 본회의 처리 추진
아주경제
0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본회의에서 보고하려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는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모든 법안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들을 줬다"며 "원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더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을 국회의장께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리고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늦춰질 전망이다. 한 당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민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선원 최고위원이 신천지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었지만 김 대표의 요청으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신천지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누구도 인지적으로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 증거가 없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며 "박 최고위원은 오늘 보고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울컥하면서 긴 분량으로 말했고 진솔하게 사과했다"며 "의원들은 '잘 결정했다'고 박수 치면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종료됐다"고 했다.
김 대표가 사과한 배경에는 신천지 세력의 전당대회 개입 여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천지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다만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와 경쟁했던 정청래 의원은 김 대표 사과 직후 유감을 나타내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와서 당원들께 공개 사과하라"며 "당원들에게 모욕감과 혼란,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다.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과 한민수 최고위원도 김 대표를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책임을 물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히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며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저지 방안에 대해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