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읽음
남양주시, 지방우대지수 1권역 분류에 반발…3권역 재조정 요구
투어코리아
0
시는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아 온 지역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남양주는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개 규제가 겹쳐 있다.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다.
시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4가지다. 중첩규제와 경제적 자족성, 산업·고용 기반을 반영한 산정 기준 개선과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이 핵심이다.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특례권역' 제도 신설, 식수원 보호에 따른 보상과 지원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최현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정당한 보상은커녕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와 그로 인해 제한된 발전 기회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별내·다산신도시와 왕숙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기반시설 수요는 늘고 있지만, 규제 탓에 산업시설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제약을 받아 경제적 자족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