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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배상 심의위 출범, 공동 배상 기준 마련 착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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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가습기 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배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다. 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를 비롯해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운영 계획과 세칙을 심의·의결하고 범부처 종합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피해자 지원 대책 가운데 인접 학교 우선 배정, 질병 결석 인정, 군 복무 배려 등이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가와 기업의 공동 배상을 위한 배상 기준 논의에도 착수했다. 위원회는 앞서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배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향후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배상을 위해 신청인의 피해 유형 등을 고려한 정책·심의 분야 4개 분과도 구성한다.
한 총리는 위촉식에서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의 고충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심의위 출범은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법률적·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