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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820.9조 예산안 시정연설 성장 강조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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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일자리와 서민금융,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한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프로젝트가 모두의 성장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를 기반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성격도 성장의 성과를 국민에게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2027년도 예산안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대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올해보다 12.8% 증가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규모 확대에 대해 “국가의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의 삶의 수준과 국가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으로는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를 제시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지역·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민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의 기초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진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축소돼 20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해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우대 사업을 61개로 늘리고,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에서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첨단 전력 확보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연설 말미에는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이날 연설은 약 8500자 분량의 연설문을 바탕으로 27분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