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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문화 우대제도 재검토, 시행령 개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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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28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을 인용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글 말미에는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특정 커뮤니티 게시물을 직접 공유하고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이 공유한 글은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지금 민심 안 좋은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순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다. 글쓴이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에 놓인 이유를 모르겠다고 적었다. 특히 쌍둥이 출산 산모보다 순위가 높은 점을 문제 삼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제도는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다. 서울시는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력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약 순위를 보면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2순위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산모,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가족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가 포함된다.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와 삼둥이 이상 출산 산모도 2순위다. 반면 쌍둥이 출산 산모와 둘째아 출산 산모는 3순위로 분류된다. 글쓴이가 지적한 '쌍둥이보다 높은 순위'는 이 구조에서 비롯됐다.
온라인에서는 산후조리원 순위를 넘어 다문화가족 지원 전반으로 불만이 번졌다. 한 누리꾼은 다문화가족 산모가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를 감면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소득층 한국인은 받지 못하는 교육지원비를 다문화가족은 월 수십만 원씩 받고, 학습지도 지원을 무료로 받으며, 대학 선발과 아파트 청약에서도 우선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 없애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이들 주장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담긴 내용으로, 개별 제도의 지원 대상과 금액, 선발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앞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문화가정 자녀를 1순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산후조리원 문제는 같은 유형의 형평성 논란이 출산 단계로 옮겨 붙은 사례다.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의 댓글에도 "미국, 영국 부모를 둔 부유한 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간다. 자국민 역차별", "저출산 저출산 하지 말고 다문화 혜택 싹 없애라. 우리 자국민이 우선이어야지" 같은 반응이 달렸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점에 불만이 집중된 것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시행령 개정'이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처럼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순위 기준을 해당 지자체가 정한다. 대통령이 "지방정부와 협의"를 먼저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에 근거한 우대 규정이 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손볼 수 있는 영역이다. 검토 대상이 서울시에 그칠지, 다른 지방정부의 유사 제도와 중앙정부 지원 사업까지 넓어질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