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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론조사 181건 36억 집행, 세부 내역 비공개
데일리안
1여론조사 예산 전년 대비 39.3% 증가
국정운영관리 예산 내년 49.8% 증액 요구
최수진 "국민 세금으로 조사하고 결과는 靑만 보나"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기 국정 여론조사 등' 총 181건을 실시했다. 월평균 11.3건으로, 사흘에 한 번꼴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여론조사 관련 예산 집행액은 지난해 15억9100만원, 올해 9월 말까지 20억1800만원으로 총 36억900만원에 달했다. 관련 예산도 증가했다. 지난해 20억1500만원이었던 여론조사 예산은 올해 28억700만원으로 39.3% 늘었다.
반면 청와대는 조사기관과 조사 주제, 건별 비용 및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비서실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집행 내역은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과 관련한 답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하는 일반연구비 증액 이유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 방향 정립을 위한 민심 청취'를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관련 연구용역 현황을 묻는 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국정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에 대해서도 기관의 보안 특성을 이유로 상세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예산 등이 포함된 '국정운영관리' 사업은 내년도 예산 증액도 추진 중이다. 청와대가 요구한 2027년도 국정운영관리 사업 예산은 116억1500만원으로, 올해 77억5400만원보다 38억6100만원(49.8%) 늘어난 규모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억원 삭감됐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42억3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6%에 그쳤다.
정부 출범 이후 체결한 수의계약은 지난 22일까지 총 161억5500만원에 달했지만 계약명과 업체, 계약 사유 등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특수활동비 역시 9월 말까지 61억원을 집행했으나 사용 내역은 내년 1월 말 일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국민에게 물어본 결과를 대통령실만 보겠다는 것"이라며 "한 달에 11번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까지 '보안'을 이유로 감추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지난 1년 반의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주제 하나 밝히지 않고 '정기 공개'를 공언했던 특활비 내역조차 해를 넘겨 내놓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공개 원칙이 정작 대통령실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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