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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산이전 발언 논란, 시민단체 해명 및 정부 입장 요구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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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도 이전이 무산된 것처럼 답변했다며 발언 경위에 대한 해명과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이 위원장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계속 추진하느냐는 질의에 "국회에서도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제가 아는 전부"라며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권한도 국회에 있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부산경실련은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정리'했는지 근거 하나 없이 답한 것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정부 내부에서 이전 중단을 결정하거나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4분기 공공기관별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산업은행 이전 무산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금융당국 수장의 말 한마디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될 수도, 무산되어서도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의 사과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관한 정부의 실행 계획 발표를 촉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도 산업은행 이전 중단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염원해 온 부산 시민과 부·울·경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발언"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