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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조선일보 “ 정치적 표적 정하고 수사” 한겨레 “납득 어렵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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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특검 수사와 증거 판단 평가 엇갈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가 비용 일부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오세훈 2심 무죄, 또 한 건 보태진 민중기 특검 무리한 기소」에서 이번 판결을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했다. “이 판결로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됐다. 오 시장을 기소할 때부터 ‘민주당 하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민중기 특검은 정치적 표적을 미리 정해 놓고 증거를 꿰맞추는 수사를 했다. 그러니 이번 무죄 선고는 자업자득, 사필귀정이었다”며 특검의 다른 수사 논란까지 함께 거론했다.
경향신문도 「무죄로 뒤집힌 오세훈 2심 판결, 대법에서 의구심 남지 않도록 엄정 판단하길」에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에 주목했다. “1심이 인정한 정황증거들을 2심은 배척한 것이다”라며 오 시장 측과 명씨의 만남, 김씨의 송금, 여론조사 결과 전달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원칙상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항소심이 인정한 객관적 사실과 유죄 입증의 차이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몇 차례 만난 점, 오 시장 선거 캠프에 명 씨의 여론조사가 공유된 점, 김 씨가 명 씨에게 돈을 건넨 점은 객관적으로 인정돼 유죄라는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의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오세훈, 항소심은 무죄로… 여야 아전인수 말아야」에서 여야의 판결 전후 발언을 문제 삼으며 “법원 판결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정치 공방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한은 총재 재정 경고, 평가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정부 재정 지출의 지속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시적인 재원이 계속되는 지출로 이어질 경우 되돌리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가격 왜곡과 재정 부담을 경고했다.
국민일보는 「한은 총재의 이례적 ‘확장 재정’ 경고」에서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문제를 짚었지만, 현재의 재정 여력도 언급했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을 맞아 성장률 상승과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호재를 만났다. 지금대로라면 성장으로 고금리 환경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15.3%로 낮은 편이고, 국가부채 비율도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반도체는 경기의 오르내림이 심한 산업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며 사업 심사와 집행 관리를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한은 총재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된다”는 석유 최고 가격제」에서 석유 가격을 묶어두는 비용에 집중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8개월째 이어지며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웃도는 위기 상황이라면 소비를 줄이는 게 우선인데, 청와대와 정부는 물가 관리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최고 가격제의 종료 기준과 시간표부터 내놓고 가격 신호를 단계적으로 되살려야 한다. 그렇게 아낀 세금은 화물차·택시 등 생계형 운송업자와 취약 계층에 집중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관련 법 통과 뒤 세 차례 시행이 미뤄져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공공조달에서는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설은 서로 다른 현안을 각각 다뤘다.
한겨레는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군불, 언제까지 준비만 할 건가」에서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을 비판했다. “법 통과 이후 과세 인프라를 준비할 시간이 6년이나 있었던 셈이다. 정부가 세부 과세 기준을 차질 없이 고시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에 맞춰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면 될 일이다”라고 했다. 손실 이월공제 같은 보완책은 과세 시행과 병행할 수 있다며, 투자자 반발을 이유로 또 미루면 조세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바가지 가격’ 수두룩한 나라장터…공공조달 재점검해야」에서 가격 비교 없이 계약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짚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금액 제한 없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고 번거로운 가격 비교 절차도 생략된다. 그러다 보니 일부 기업은 시장가보다 비싼 값을 매겨 폭리를 취하는데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라장터 세금 낭비 주장은 꼼꼼히 점검해야겠지만 일부는 과장됐을 수도 있다”며 제기된 낭비 규모의 확인 필요성도 적었다.
한국일보는 「학술토론 빙자해 유신 독재 미화 판 깔아준 국민의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회 포럼을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잇따르는 흉악범죄, 정부 역량 총동원해 국민 안전 지켜야」에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北 IT 인력 국내 위장 취업 첫 정황… ‘빙산의 일각’ 아닌지」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북한 정보기술 인력의 국내 기업 위장 취업 의혹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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