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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안정 효과나 장기 유지는 신중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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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에 대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른 가격으로 전이되는 효과를 막아줬고, 물가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총재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문제는 지속가능성인데 어느 정도로 오래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할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제도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종합 국감에 참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최고가격제의 긍정적인 기여 측면도 있지만 장기화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과 휘발유 소비 증가 측면도 있다"며 "시장 상황과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예비비와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손실 정산 부분은 반영해 놓은 상태"라며 "제도가 지속될 경우 우려되는 사항을 감안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