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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 셀프 추천 논란 및 소방 재정 부족, 중수청 중립 쟁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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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 소장품 전시에 사퇴 요구와 이해충돌 지적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7월 특별전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글씨를 애국지사 박원근의 유묵으로 소개했다가 철거했다. 작품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온라인 경매에서 구입한 개인 소장품이었다. 유 관장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장 사실을 뒤늦게 밝힌 데 대해 사과했지만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유홍준, 무슨 낯으로 버티나」에서 출품 과정과 해명을 문제 삼았다. “유 관장은 문제의 소장품을 다른 사람의 소장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고, 인터넷 경매에서 5만 원에 낙찰받아 놓고 ‘수십만 원 주고 샀다’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소장품 가치를 높이려고 관장 지위를 이용해 박물관 출품작으로 ‘세탁’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유 관장의 사퇴 거부에도 “가짜 애국지사 유묵 전시로 80년 국중박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도 모자라 개인 소장품인 사실까지 감추려다 들통났는데 무슨 낯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박물관 직원들의 검증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중앙일보는 「소장품 셀프 추천 파문으로 국박 위상 추락시킨 유홍준 관장」에서 소장품 출품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짚었다. “유 관장이 어떤 마음으로 소장품 전시를 밀어붙였는지는 본인 외엔 알 수 없지만, 우리 공직 풍토에서 기관장의 셀프 추천은 지시로 여겨진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소장품의 가치 상승을 노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비해, 중앙일보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관장의 추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경향신문도 「유물 셀프 추천·출품 유홍준 관장, 국중박 수장 자격 있나」에서 전시 오류가 밝혀진 뒤의 설명을 비판했다. “검증 미흡의 직접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검증시스템 문제인 양 호도한 건 학자의 양심과 직업윤리에 반할뿐더러 국중박 직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비겁한 짓”이라고 했다. 또 유 관장 부부가 소장한 다른 유물도 전시에 출품됐다고 전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뒤에도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비유했다가 19일 사과했다. 그사이 경기 부천의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김진석 소방위가 지난 16일 순직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한 비중은 10.7%였다.
한겨레는 「뒤늦은 추미애 지사 사과, 소방 재정 대책 이어져야」에서 추 지사의 발언과 이후 대응을 함께 비판했다. “지난 17일 김 소방위 빈소를 찾은 뒤에야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하라니까 한다’는 표현은 더욱 논란을 키웠다”고 했다. 이어 소방 재정에 관해 “인건비와 사업경비 대부분을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래서야 지역 격차 해소는 물론 소방관의 안전·처우 강화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秋 “빨대” 망언… 소방 재정 90% 지자체 부담은 돌아봐야」에서 추 지사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집권당 대표였다는 점을 짚었다. “국가가 소방관 처우를 책임지겠다며 장담을 하고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정 조치는 시늉에 그쳤다”고 비판한 뒤 “반쪽 개혁의 책임이 누구보다 큰 장본인”이라고 했다. 추 지사의 발언을 비판하는 동시에 국가직 전환 때 재정과 인사권을 어떻게 나눴는지도 따진 것이다.
중수청장 정치적 중립 약속에 국무회의 참석 여부 쟁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19일 첫 출근길에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장도 국정 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김지용 중수청장 “수사 정치화 청산” 약속 꼭 지키길」에서 김 청장의 발언을 검찰 개편의 배경과 연결했다. “국민 다수가 70여년 동안 유지해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뜯어고치는 데 동의한 것은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사역량 제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신문도 「“수사 정치화 청산” 중수청장, 국무회의 불참 의지부터」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독립성에 관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봤다. “수사기관의 수장이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 상시 참석한다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려면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가 향후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에 무게를 뒀다면,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은 국무회의 불참을 당장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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