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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결산 승인, 예산 이월·불용 관행 개선 요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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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는 19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윤대)를 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해 승인했다.
지난해 울주군 세입결산액은 1조 6,137억 원으로, 예산현액(1조 6,059억 원)보다 78억 원 많이 걷혔다. 세출결산액은 1조 3,279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858억 원이다.
전년과 비교해 세입은 698억 원, 세출은 914억 원 늘었고, 잉여금은 215억 원 줄었다. 잉여금 규모는 세입결산액의 17%를 웃도는 수준이다.
예결특위는 지난 13~15일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가 진행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주요 사업 실적, 집행잔액과 이월예산 발생 사유 등을 살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는 대규모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 사업 미집행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납, 부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예산 편성,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이 공통 문제로 제기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관행처럼 굳어진 예비비 편성과 불용 처리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복지·보건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대규모 도로와 재해예방시설 사업의 만성적 집행 지연과 이월 구조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단계별 공정관리와 신속한 예산 조정을 요구했다.
앞서 4월 1~20일 진행된 결산검사에서도 세출 불용액 최소화, 계속비사업 집행 실효성 제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관리 개선, 기금 장기 활용계획 수립, 재무제표 운영체계 개선,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의 적정성 재검토, 성인지예산 내실화 등 7개 분야 개선·권고사항이 나왔다.
황윤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보는 중요한 절차"라며 "매년 반복되는 이월·불용 문제를 바로잡고, 이번 지적사항이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 군정 운영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군의회는 이에 앞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군정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