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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88주 연속 올랐는데... 이재명정부는 정신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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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서울 아파트값 88주 연속 상승, 강남 3구 약세만 앞세운 정신 승리식 안정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김이탁 국토부 차관이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했다"며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값 88주 연속 상승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도 정부 정책 덕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심지어 상승 폭마저 전주 0.12%에서 0.16%로 커졌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강남 3구의 일시적인 약세를 앞세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한다. 현실을 외면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월세 부담은 치솟고 있다"며 "집값과 대출 부담에 국민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책상에 앉아 시장 안정 선언부터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약속해 왔다"며 "그러나 어디에서 얼마나 주택이 착공됐는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 성과는 무엇인지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통계의 극히 일부를 앞세운 정신 승리를 멈추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희망과 주거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발언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나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공급과 수요 관리 정책의 효과로 서울 집값이 최근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상승 폭이 7월부터, 실거래가격지수 상승 폭이 6월부터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 상승 폭도 6월 이후 축소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8월 132.5에서 9월 130.8로 1.7포인트 내려가는 등 매수 심리도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 차관은 추가 대출 규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서울 외곽과 중저가 주택은 여전히 가격이 오르고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21만8000~23만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목표인 26만8000가구에는 못 미치는 규모다.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에서 착공된 물량은 9만9000여 가구로 목표의 약 37% 수준이다. 김 차관은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가 4만가구, 착공이 2만1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41%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양 1만가구 이상, 공공임대 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12월 인천계양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 정부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하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급 추진 상황을 단계별로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 지표는 정부 평가와 온도 차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 올랐다. 88주 연속 상승이다. 상승 폭은 전주(0.12%)보다 0.04%포인트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넷째 주 0.09%까지 낮아졌다가 2주 연속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하향 조정된 매물 출회에 따라 하락 거래가 나타난 가운데 선호도 높은 대단지, 중소형 규모 및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승세는 강북권이 이끌었다. 강북 14개구는 0.31% 올라 전주(0.2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중랑구는 0.21%에서 0.42%로 두 배가 됐다. 성북구는 0.30%에서 0.41%로 뛰었다. 서대문구(0.40%), 도봉구(0.39%), 노원구(0.37%)도 강세를 보였다. 은평구는 0.07%에서 0.25%로 오름폭이 3배 넘게 커졌다. 성북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15.68%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의 7배 수준이다. 금천구(0.36%), 구로구(0.34%), 관악구(0.34%)도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 3구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는 -0.35%, 서초구는 -0.27%를 기록했다. 송파구는 -0.21%로 낙폭이 커지며 6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구의 올해 누적 변동률은 –0.95%다.
수도권 전반으로도 오름세가 번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20% 올라 전주(0.1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경기는 0.18%에서 0.26%로 확대됐다. 성남 분당구(0.79%), 군포시(0.72%), 수원 영통구(0.69%), 의왕시(0.60%) 등 경기 남부가 강세를 보였다. 전국 182개 시군구 가운데 상승 지역은 110곳에서 116곳으로 늘었다.
전셋값 오름폭도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8% 올랐다. 성북구(0.39%), 노원구(0.38%), 중랑구(0.37%) 등 강북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1% 상승했다.
부동산 통계를 둘러싼 공방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88주 연속 상승을 거론하며 "정부가 지지율을 올리고자 부동산 통계마저 손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잊으면 안 된다. 통계만큼은 팩트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성훈 LH 사장은 경기도 건설국장, 원장님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출신"이라며 "이재명 지사 시절 3인방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과 공급, 통계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냐"고 따졌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 생산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통계 생산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모든 외압을 철저히 막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