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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이철우,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제동
데일리안
1이철우 "법정 배분 유지해야"
대구 교부세 1조3000억 감소
기금 조성에 지방재정 자율성 논란
두 단체장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시·도지사가 모여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추 시장은 지방교부세 재원 활용을 전제로 한 보완책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시·도가 함께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에 돌아가야 할 법정 재원을 중앙 기금으로 흡수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 만큼 일부 지원이나 보완조치로는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번 사안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어 각 시·도가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조성방식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추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분권은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지방세입 확충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부 국정과제다.
시는 지난달 1일 정부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지방교부세 재원 활용 방식에 반대해 왔다. 추 시장은 지난달 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문제를 짚었다. 이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경북도의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경남도의회, 경남 18개 시·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시 추산으로는 정부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가 현행 배분 기준보다 약 30조5000억원 감소한다. 2026년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추가 적립하면 지방에 교부돼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8000억원도 배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 보통교부세는 현행 기준보다 약 1조3000억원 줄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시는 우려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메우는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부각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도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 체계가 지역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 배분 재원을 별도의 목적성 지원금으로 메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지방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법정 재원 배분 구조와 산정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국가적 정책 과제와 지역 발전을 함께 뒷받침할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의회는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 건의와 정부 협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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