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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개 주, 오픈AI 소송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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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소 8개 주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챗GPT가 아이들을 해치고 성인을 속여 주 소비자보호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아이오와주를 비롯해 애리조나·아칸소·아이다호·캔자스·몬태나·네브래스카·웨스트버지니아주가 이름을 올렸다. 오픈AI는 아동용 안전장치를 이미 챗GPT에 넣었고 앞으로도 모델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오와주 소장에 담긴 주장은 구체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챗GPT는 위험한 의료 조언을 내놓고 편집증(근거 없는 의심과 망상)을 부추긴다. 이용자에게 타인을 해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코칭하기도 한다고 적었다.
주 측은 챗봇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챗봇이 상냥하고 공감하는 척하면서 취약한 이용자를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단순한 정보 오류를 넘어 이용자와 맺는 관계 방식 자체가 기만이라는 시각이다.
브레나 버드(Brenna Bird)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오픈AI는 아이들을 해치고 있고 아이오와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적 틀을 택했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공통분모다.
아이오와를 제외한 7개 주는 수요일(현지시각) 각자 주 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출했다. 애리조나·아칸소·아이다호·캔자스·몬태나·네브래스카·웨스트버지니아다. 공동 소장 하나가 아니라 주마다 따로 낸 소송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애리조나주는 소장에서 챗GPT가 10대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때로는 부모나 수사 당국, 친구에게 그 정보를 말하지 못하게 만류한다고도 했다. 아이가 주변의 보호망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문제 제기다.
소장들은 챗GPT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챗봇이라고 짚었다.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절반에 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도 무겁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이번 소송은 주 정부가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AI 챗봇·소셜미디어 업체의 아동 피해를 따지는 일련의 소송 가운데 가장 최근 사례다. 앞선 사례로는 메타가 있다. 메타는 8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더 강력한 아동 안전 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규모는 180억 달러(약 24조 원, 1달러 1,335원 기준)에 달했다. 이 합의로 10대 소셜미디어 중독을 둘러싼 재판이 끝났고 거의 모든 주가 제기한 청구도 정리됐다.
주 정부들이 함께 움직인 소송은 성과를 냈다. 메타가 받아들인 안전 조치는 업계 전체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도 메타는 경쟁사들에 비슷한 조치를 채택하라고 곧바로 촉구했다.
오픈AI는 성명에서 아동을 위한 안전 보호 장치를 이미 챗GPT에 구축했고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챗GPT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0대용 챗봇 모델에는 자해·폭력·섭식장애, 노골적인 성적·그래픽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줄이도록 설계된 안전장치가 있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장시간 사용하면 휴식 알림도 제공한다. 정책과 모델 행동은 외부 전문가가 검토한다고도 했다.
오픈AI는 이용 실태 수치도 내놨다. 챗GPT를 쓰는 10대의 거의 10명 중 9명이 학습·정보·기술 습득·생산성 목적으로 쓴다는 것이다. 10대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5분 미만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회사 측 설명이며 소송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드루 푸사테리(Drew Pusateri) 오픈AI 대변인은 성명에서 주 정부와 협력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한 회사만이 아니라 “AI 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실용적인 AI 정책”을 진전시키는 데 주 정부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