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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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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아침 생방송 '민티 07'에 전화로 출연해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 참석과 북극항로 거점 점검 등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묻는 물음에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께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깊고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당시에는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틀 만에 탄핵을 직접 거론하며 논의 착수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 탄핵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 지도부 차원의 탄핵 언급을 자제해 왔다. 당 차원의 피켓 시위 등에서도 '탄핵'보다 '사퇴'라는 표현을 주로 썼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대표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당의 입장이 어떻다고 아직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분명히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어긴 것만으로는 탄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을 어기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자기 권한만 인정하고 더 상위에 있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조사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선서를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국회가 대법원장을 불러 제청권을 묻는 것은 제청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청권이 정확하게 행사됐는지를 따져 묻는 것이고 그게 국회 본연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말 자체가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며 "그것 자체로도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사 수사기록이 뒷받침돼야만 탄핵이 인용되는 헌법재판 관행도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반헌법적인 언행만으로도 독자적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저는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 인용 가능성과 역풍 우려에 대해선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국민 과반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며 "역풍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반헌법적인 태도를 단죄하려는 민주당의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사법권 독립이 침해되는 가장 위험한 사태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대법관회의 의결로 입장을 내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윤석열을 탄핵시켰던 여당이 그런 사람을 탄핵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분상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탄핵 추진 시점이 늦은 것 아니냐는 시청자 질문에 대해 두 의원은 지난해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 파기환송 때도 탄핵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보다 반헌법적인 태도와 언어가 실제로 더 많이 쌓였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박 의원은 "작년에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으려고 했던 선거 개입 행위는 법률 규정 위반이라기보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 것이었다"며 "올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법 조항을 어긴 행위가 드러났다는 측면에서 분위기가 성숙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국고손실 등 혐의 고발이나 환수 조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그런 조치는 당연히 다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고발 결과를 기다리고 수사와 재판까지 기다리면 이미 정년이 돼서 나갈 것"이라며 "그건 그것대로 하고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전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말한 것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건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며 "조 처장은 위헌을 가리켜 헌법상 책무라고 강변했는데, 지록위마의 고사를 남긴 조고가 조 처장을 봤다면 '나보다 더 독한 간신이 있다'며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