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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합참 국감서 우주사령부 조기 창설 촉구 “이미 늦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BEMIL 군사세계
0• 김병주 의원, 10월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가 우주시대를 활짝 열었다"
• 미사일사령관 시절부터 '군 주도 우주시대'를 구상해 온 김 의원,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주사령부를 못 만들고 있다" 질타
• 합참의장 "필요성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준비 중"… 김 의원, "어렵다면 전략사령부 겸직을 통해서라도 우주사령부 서둘러야"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국회 국방위원회·경기 남양주시을)이 10월 8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이뤄진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의 의미를 짚고, 군 우주사령부의 조속한 창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 김 의원은 "어제 누리호 5차 발사를 주의 깊게 지켜봤고, 성공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으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해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우주시대를 활짝 열었다. 우주 강국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누리호는 10월 7일 초소형 군집위성 5기 등 위성 15기를 싣고 발사돼 목표 궤도에 도달했으며, 군집위성 5기 모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 김병주 의원은 우주에 대한 자신의 오랜 문제의식도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미사일사령관을 하면서 우주시대를 앞당기자고 생각했다"며 "탄도미사일의 원리가 우주발사체와 같기 때문에, 미사일사령부가 중심이 돼 군이 주도해서 우주시대를 앞당기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이 같은 행보는 이어졌다. 김 의원은 송영길 당대표 시절 민주당 차원의 우주항공방위산업TF 구성을 제안하고 직접 TF장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던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격상과 우주청 신설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제안들이 일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군도 우주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주사령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합참의장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늦었다. 미국 등 강대국은 모두 우주사령부를 만들었다"며 "이를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우주주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만들기 어렵다면 전략사령부에 겸직을 시켜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며 "전략사령부를 두고 그 산하에 우주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우주시대와 연관된 전체적인 연결작전을 해야 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합참의장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우주사령부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육군 미사일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누리호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우주 강국의 문턱에 섰다. 이제 그 우주를 지킬 군의 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며 "우주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주사령부 창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