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읽음
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 국회 여야 공동 대응책 마련
미디어오늘
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공정위 조사 불복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공정위 현장 출입을 막았다. 쿠팡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쿠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그냥 둬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쿠팡이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격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 국회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쿠팡은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혜택을 얻어 가면서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야 비판이 나오자 유동수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사가 대응 방안을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인데, (쿠팡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조사를 거부했다기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이다. 기업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 8월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서자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현장조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또 쿠팡은 지난달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서자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정위가 10년 치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