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증거 은폐 의혹 정조준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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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증거 은폐 의혹 정조준

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은폐 의혹을 정조준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지난 8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강압감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점검하고,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 증언을 청취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봉지욱 기자는 검찰의 증거 조작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호소했다.

손솔 의원이 감사원 통계 감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강요하고 문답조서를 짜깁기한 정황이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한 데 이어, 윤 전 차관은 한국부동산원 직원들 간 통화녹음 57건에 강압·회유 정황이 담겨 있었음에도 검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재판부 명령으로 확보한 공유폴더 자료에서 “검찰이 숨긴 증거가 무려 291건에 달한다”라며 보수정부 시기 사례는 외면하고 문재인 정부만 표적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변경하며 당초의 주장과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함께 출석한 봉지욱 기자 역시 약 1년간의 수사와 장기화된 재판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증거를 조작하고 회유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증거를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강압감사와 증거 조작·은폐 의혹을 드러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국정조사의 성과가 실질적인 책임 규명으로 이어지도록 조작기소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증거를 조작한 사람부터 이를 지시한 윗선까지 철저히 밝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