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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예산 산정 방식 부실... "인천 옹진군 56% 감액"
투어코리아
0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산정 결과 비교 가능한 전국 225개 사업지역 중 37곳의 연간 사업비가 전년보다 줄었다. 이 중 91.9%에 달하는 34곳이 ‘군’ 지역이었으며, 이들의 재정자립도 단순 평균은 10.2%에 불과했다.
특히 2026년 본사업이 3월 27일부터 시작돼 9개월분만 반영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2027년 12개월 전체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월평균 사업비가 줄어든 지역은 총 58개(25.8%)에 이른다. 이 가운데 52곳(89.7%)이 군 지역으로, 전국 82개 군의 63.4%가 실질적인 예산 감소 피해를 입게 됐다. 인천 옹진군과 경북 울릉군의 경우 연간 사업비가 50% 이상 급감했고,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들은 삭감된 예산을 자체 재정으로 메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예산 삭감의 원인은 돌봄 수요 감소가 아니라 2025년 말 기준의 낙후된 통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한 행정적 미비 때문이다. 2026년 본사업 시행 이후 늘어난 현장 수요와 실제 집행 규모가 반영되지 않고 과거 필요군 추정치에 의존하면서, 현장에서는 서비스 축소와 대상자 지원 중단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2,531억 원 중 973억 원이 삭감된 1,558억 원만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다.
전종덕 국회의원은 “소외지역의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외면한 채 과거 기준의 산식으로 예산을 깎는 것은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정부는 2026년 실제 집행 데이터와 농촌 지역의 특수한 이동·인력 비용을 반영해 예산을 전면 재산정해야 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 요구액인 2,53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