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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CC 제재 발표 및 자산 동결, 전면 거래 금지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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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ICC 제재를 발표하면서 “다수가 ICC의 일원이고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 이 불량 재판소 제지에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미국은 미국인이 더는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ICC를 산산조각 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ICC는 2002년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와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인사를 처벌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미국은 ICC가 미군을 전쟁범죄로 처벌하려 한다며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번 제재로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모든 자산이 동결된다.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내로 ICC와의 거래를 끊어야 한다.
미국의 ICC 제재는 나비 필라이(85)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발표됐다.
필라이는 ICC 재판관을 지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선망을 드러내 온 터라 보복성 제재 발표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이번 제재 조치를 두고 노벨평화상 발표 이전에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